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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통신사, 이용자에 맞는 최적요금제 고지해야…부정개통 제재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4 15:34: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cYy4aeC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0a268521af1bfcd18b084c49feaaab23646a3802aedd31bc4adf54050acb60" dmcf-pid="WqkGW8Nd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3사 로고 붙여진 대리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akn/20260324153431631zxps.jpg" data-org-width="745" dmcf-mid="xBcYy4ae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akn/20260324153431631zx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3사 로고 붙여진 대리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57b8482dd958766b51fe84efec3c524ca627c718ce93a1ed69be4890d442bff" dmcf-pid="YBEHY6jJSn" dmcf-ptype="general">
           <p>앞으로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사용자에 맞는 요금제 선택으로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p>
          </div>
          <p contents-hash="79d1fd48a7ed4300435b0f4cd6794bb7dc17f27ab0a2cdc11cc06a4824617b82" dmcf-pid="GbDXGPAiW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p>
          <p contents-hash="7c8b27c312c3eaeddb8620446bc3d49d8b065f5fccbf73a3fac3762f5da69619" dmcf-pid="HKwZHQcnTJ"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d942deaaf3df9927ab98dff4b09ba01ed22255a4cefee12c88f3ca2b9884f781" dmcf-pid="X9r5XxkLWd" dmcf-ptype="general">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와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이를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c62a81d2ee9ffc3bcb6a909f226ca2acb464d36d97adcd083311609a9fbd17a" dmcf-pid="Z9r5XxkLye" dmcf-ptype="general">또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 범죄 악용 위험성 고지를 의무화한다. 침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운용토록 하고, 긴급히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3134ad9031a0a2d6e51d255dcdee757b25d444969bfd5c8630a6deae7bb59d2d" dmcf-pid="52m1ZMEoWR" dmcf-ptype="general">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afa72d99161d111c564983086322fbd2845ecb1eecad39089260bb3a4d88cd0" dmcf-pid="1Vst5RDgSM" dmcf-ptype="general">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a3a6cd741a121b8e4c3e9da0377ed1fd8ff298ad4fd86ba71d6c3e56fc96425" dmcf-pid="tfOF1ewahx" dmcf-ptype="general">서소정 기자 ss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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