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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정통부, 필즈상 수상자 등 이공계 인재 출입국 심사 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4 13:45: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4IoItW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f50b8c0e362871a7cd8162086405157ee8c157e97e7246adcd07d5ab22513d" dmcf-pid="Wr8CgCFY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552779-26fvic8/20260324134523673wbsl.jpg" data-org-width="640" dmcf-mid="x9v808Nd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552779-26fvic8/20260324134523673wbs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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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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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b0206cdbd0e58a7796f1f5ab26e6ecbbd80f291f14c697cdcc327fb3582a330" dmcf-pid="Ym6hah3Gsl" dmcf-ptype="general">
           <br>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가 빨라진다. 
          </div>
          <p contents-hash="dd3bef39651fde69f27b8192b21305585d858fbee3090414ff9f06b7b18d4410" dmcf-pid="GsPlNl0Hmh" dmcf-ptype="general">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fa80b327c279433b35b142fab8997ad64aae7f4602f4c31948e41af97e7b2d6" dmcf-pid="HOQSjSpXmC"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0be84f67ae4d6b2c88ce8722c992984398f870b98eb3d1cb5361cc78b098c3df" dmcf-pid="XIxvAvUZrI" dmcf-ptype="general">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p>
          <p contents-hash="756beb9fd162d2f66853343eba58fe9046113cb6133de217cf81121bbceefd13" dmcf-pid="ZCMTcTu5rO" dmcf-ptype="general">먼저, 노벨상이나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기술 관련 상을 수상한 인물이 해당된다. 과학기술훈장을 받았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가 차원의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95530808e41efcc05326da1e8abfb9e37b291be3c8547beac1222adab78af597" dmcf-pid="5hRyky71rs" dmcf-ptype="general">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도 해당 범주에 들어간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높은 인용도를 기록하는 등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경우 역시 포함된다.</p>
          <p contents-hash="2cde1f9ef122e9bd61c8e6ae911b9612803c9a1637896d6534cf43e070467f10" dmcf-pid="19v808Ndmm"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과학기술 관련 저술이나 강연 등을 통해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저변 확대에 기여한 인물도 인정 대상이다.</p>
          <p contents-hash="af19f53898ace2b55289def9b41c4ca11745e4a0cd24bc67e5c86d048ebafc28" dmcf-pid="t2T6p6jJsr"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앞선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인물을 공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1cc8ad42ac1e898966dc1f8f8cffe0d9814a7b838e62b648c6bb5f255f6d8f1" dmcf-pid="FVyPUPAiOw" dmcf-ptype="general">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32621f43b57534f61a3afb5d5932e4aeacec42c2d39c323480d85cf4252bf5f" dmcf-pid="3fWQuQcnDD" dmcf-ptype="general">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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