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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작기소'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野,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2 21: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장동·위례·쌍방울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 본격화<br>민주 "검찰권 남용 전모 규명" vs 국힘 "가장 나쁜 독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MXWsghDk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ac0e772c9032adab89cef427ce2d23f22c412c9cb1ca50e62a34508b7d08fe" dmcf-pid="fRZYOalwN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22.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2/newsis/20260322212057129mrka.jpg" data-org-width="720" dmcf-mid="2TeQb1V7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2/newsis/20260322212057129mr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2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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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3327c7c64ada72a42f906437485a0ebb2dbd47772cb408f702a5b66ca84eaef" dmcf-pid="4e5GINSra8"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이하 조작기소)'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밈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9b6800882e323410622ecc2e10364b437aa9c01d1706d594af8796a47e38b3" dmcf-pid="8d1HCjvmc4" dmcf-ptype="general">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재적 295명 중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국정조사에 반발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p>
          <p contents-hash="0a65ec0a9f1696428efb49c51eda479ae30d45edf2028ea1d3917cb545fb53c3" dmcf-pid="6JtXhATscf" dmcf-ptype="general">해당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당시 야당 및 전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행된 기소 사건을 다룬다.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d60a22bf63db92b77f93eee4ad86128f06b32290388ca89e462b316076e8d9ac" dmcf-pid="PiFZlcyOkV" dmcf-ptype="general">여야는 지난 19일 서영교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총 20명 규모의 특위 구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후 각 사건 관련 청문회와 기관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6795a8c92132186800ced0e19ed9b70544bf638a92523fa480cddf93add6446" dmcf-pid="Qn35SkWIg2" dmcf-ptype="general">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각 사건에 대한 검찰·법무부 등 지휘라인 개입 여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개입 여부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0eb3b541d085d6c48001a8566d5e1a613a829f05b6548b9e49bfd6851e841c4" dmcf-pid="xL01vEYCa9"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표결 직후 즉각 철저한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고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3d38c1947d517061739116015a4e2e8bc204842ed2f3b9576ff8c60226236b3" dmcf-pid="y1NLPzRfkK" dmcf-ptype="general">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치를 훼손했다면 그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d37d1d7bb2b58d63ac26af3b4baa8a80eb4374532a40ed785538296bd3eff00" dmcf-pid="WtjoQqe4jb"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조 계획서 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자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통치자가 자신을 위해 법과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독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0de15201f812c16de6445751fe49ed74fa5da3176be7e4bf0b3cb0e69c6c42d" dmcf-pid="YFAgxBd8jB" dmcf-ptype="general">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23일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898d8730debdacf0833e1cccd034970853ec5fdd26eeac4981b6706159096a2" dmcf-pid="GcBuXItWaq"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judyha@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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