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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정통부, '국민참여 전파 규제개선' 착수…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12:00: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월 17일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40여개 협⋅단체 의견수렴 착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86xZ9US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935c8e116eefaf79478f27871d66960faa116f1a5be2c4d6f8851e6c31d551" dmcf-pid="HlnLazRf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552779-26fvic8/20260317120042896suog.png" data-org-width="611" dmcf-mid="YbXGZNSr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552779-26fvic8/20260317120042896suo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b4d3c7216ea5e0be97e73fd9254b2f8a8da73a04bf40db52249e52ab4d25b5" dmcf-pid="XSLoNqe4l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맞춰 전파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d7c7010995d83b7937fb359e050a56f7932dadf1c419e223ff6cf6700c95359" dmcf-pid="ZvogjBd8vO" dmcf-ptype="general">이번 규제 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된다.</p>
          <p contents-hash="b3c4c5efec15f1cd4bf3aa8759e88036f4fbbdebd597845111b36e17bcf4952c" dmcf-pid="5TgaAbJ6hs"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처음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포럼·학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c3e19e9605b3656e00a4fd4507dfecdba38f0290733197b0a4a8a107e0351c42" dmcf-pid="1yaNcKiPCm" dmcf-ptype="general">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국민 편익 향상 및 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두 가지다. 심사를 거쳐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50만원, 장려상 2명에게 각 30만원을 수여한다.</p>
          <p contents-hash="b1c70d1558e7dc70e47dde45d1546caa2808e278e641be693e1bc71f5ffaae6f" dmcf-pid="tWNjk9nQS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같은 기간 전파 관련 협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 약 40개 기관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 전문가와 기업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e303646b45f2920c70183cc32e798aefaabdac9dd07769a9c677e4b9cc41197" dmcf-pid="FYjAE2LxWw" dmcf-ptype="general">발굴된 과제는 시급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분류해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심층 토론을 거쳐 향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32437e26903261e234dc425a8eeb86bcc8ade66b9a81941959ab2433c4be112" dmcf-pid="3GAcDVoMyD" dmcf-ptype="general">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 수렴은 국민과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파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파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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