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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공소취소 거래' 의혹에 특검 이어 "정성호 탄핵 사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3 16:5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음 주께 탄핵소추안 제출… 특검법도 준비<br>與, 이르면 19일 공소청·중수청법 처리<br>野 단독 의결로 통과 어려워… "대여투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bVclpXJ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9cf1ab9371468a93e072cfff06ce51ea9092108724b77a4b846b8747e4e718" dmcf-pid="KhKfkSUZn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3/hankooki/20260313164237959ahgm.jpg" data-org-width="640" dmcf-mid="z2TGfiOcd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hankooki/20260313164237959ah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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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e5ae2f64307622a41785a3fecbe355ad70b11aaf4f9dfe0b663f86fbc6061b3" dmcf-pid="9Mly9erNn5" dmcf-ptype="general"><strong>국민의힘이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해 "탄핵 사유"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strong>했다.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친명(이재명)계 좌장인 정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strong>특검과 탄핵안을 지렛대 삼아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를 막아내겠다는 전략</strong>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ee53c158b4f203966f849fab9b2250fdb5def9cf29434a5ed5721157d5f00a" dmcf-pid="2RSW2dmj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장인수(왼쪽) 젅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영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3/hankooki/20260313164239187yeod.jpg" data-org-width="640" dmcf-mid="qeMJl1fz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hankooki/20260313164239187ye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장인수(왼쪽) 젅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영상 캡처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fdTGfiOcnH"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ecf600ae94833ed7c8da3fc8632ca9bebe4bc33d03f802e54da0448d25b73d48" dmcf-pid="4JyH4nIkeG" dmcf-ptype="h3">송언석 "특검법·법무장관 탄핵안 내주 발의"</h3>
          <p contents-hash="d402ecf7b8c9d996801b4e50e5226ad3b4c6ae5c1a9bca5b1b0510a22eb11640" dmcf-pid="8iWX8LCEnY" dmcf-ptype="general"><strong>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strong>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며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1bb76b71cd59aa47c59c322bd7f1c2885dcf5977faccfa7a978b010aac63003" dmcf-pid="6nYZ6ohDiW" dmcf-ptype="general">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권력을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권력 암투를 벌이는 이재명 정권에 온 나라가 범죄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사법 파괴 3법, 위헌적 입법을 방관한 책임, 공소취소 거래설, 외압 의혹까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 장관이 탄핵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6b8c26bff99bd9a1743a3ff17f2fa45b6dc07fc5a774861edb68ac3fc0c4d8" dmcf-pid="PLG5Pglwiy" dmcf-ptype="general"><strong>국민의힘은 내친김에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할 계획</strong>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strong>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을 함께 올려 대여투쟁에 활용하려는 취지</strong>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을 진행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d0383f3fc731930985109d673cf782d1fd8a6f16d514075f396c8e5f126cf1" dmcf-pid="QoH1QaSrd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3/hankooki/20260313164240716ctfj.jpg" data-org-width="640" dmcf-mid="Bl3uiDHl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hankooki/20260313164240716ctf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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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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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yFJoy0PKiS"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7d0a3887d60f12fcaba84e55f67b35917c1a516b885df015726c10c7948576c4" dmcf-pid="W3igWpQ9Ll" dmcf-ptype="h3">국민의힘 단독 의결은 불가능… "검찰개혁 부당함, 李 권력남용 알릴 것"</h3>
          <p contents-hash="54ca87d927b43a8b761c1e57a7c531d5688644ba0fe0b43f1c277ebf9ffdafdb" dmcf-pid="Y0naYUx2Lh" dmcf-ptype="general">다만<strong>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7명) 단독 의결로는 불가능</strong>하다.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탄핵소추안 통과는 어렵겠지만 지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론전이다. 검찰개혁의 부당함과 이재명 정권의 권력 남용을 국민들께 인식시킬 수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6d7cd906dc4f24e06aaceddfe05b49ccad097e6677b4b5dba1aed68329317170" dmcf-pid="GpLNGuMVRC" dmcf-ptype="general">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br>정내리 인턴 기자 naeri1112@naver.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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