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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이블TV업계 "구조적 붕괴 위기…정부, 3개월 내 제도 개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3: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조 재설계 '마지막 기회'…정책연구반 촉구 콘텐츠 대가 산정·방발기금 징수율 등 손봐야 정부 미대응 시 '방발기금 납부 유예'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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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정부가 '케이블TV 지속가능 정책 연구반'을 공동 구성해 3개월 내 업계 위기를 극복할 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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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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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SO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 문제가 아닌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홈쇼핑·콘텐츠 대가 산정 구도, 방송발전기금 제도, 지역채널 의무, 지역사업자 맞춤형 규제 등 핵심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방발기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전면 유예하고, 지역채널 운영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케이블TV 업계는 통합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는 현시점이 유료방송 구조 재설계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정책연구반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콘텐츠 대가 산정은 2021년부터 논의가 지속된 사안으로, 업계 합의에만 기대기 어려워져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응이 없을 시 업계 차원의 조치도 예고했다. 우선 방발기금 납부를 전면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방발기금은 방송사업매출액의 1.5%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2024년 기준 케이블TV SO의 영업이익률이 0%대에 그쳐, 일부 사업자는 번 돈보다 많은 액수를 기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그해 국내 전체 SO는 총 250억원의 방발기금을 냈는데, 이들의 영업이익은 총 149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징수율을 1.3%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유료방송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라는 게 업게 입장이다. 적정 징수율은 0.8%로 봤다.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공적 역할 수행 등을 이유로 기금 감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케이블TV SO는 적자 사업자조차 동일 요율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상대적 정책 소외가 지속될 경우 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역방송 지위 법적 보장이나 재정 지원 체계 없이 의무만 부과되는 구조도 꼬집었다. 업계는 "지역채널을 필수 공익 매체로 지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채널 의무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공론장 축소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케이블TV는 여전히 전국 1200만가구 이상이 이용하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정보, 재난 대응, 지역 민주주의 기반까지 함께 약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업계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방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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