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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기름값 상한제 추진”… 바가지 잡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6 05: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00조 시장안정 금융 신속집행 지시 한국기업 유조선 7척, 호르무즈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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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무회의서 전남·광주통합법 등 통과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6/seoul/20260306050301615duph.jpg" data-org-width="660" dmcf-mid="uSloOQkL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6/seoul/20260306050301615dup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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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전남·광주통합법 등 통과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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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한국의 원유 운반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내 비축량을 고려하면 당장 타격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세 불안을 틈탄 바가지 요금 근절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원유선이 많게는 7척까지 묶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원유선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의 운반선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조선 7척 중 3척은 원유 200만 배럴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만 배럴이면 대한민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업종별 수요를 파악해 수요 맞춤형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수급·수요에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위기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유류 가격 상승과 관련해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안정법은 경제 위기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정부가 중요 물품의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선 부당 이득은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 부당하게 유류 가격을 올려받는 바가지요금에 대해 해당 주유소에 대한 영업 정지와 담합 조사 등 기존의 제재를 넘어서는 과징금 처벌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 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외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필요시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서의 불확실성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배구조 정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도 속도를 높여 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너무 상승만 해왔다.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벌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앞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번엔 북한’이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한반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어 무슨 득이 되겠느냐”고 가짜뉴스 관리를 지시했다.
 김진아·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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