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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G SA 확산·의무’... 7년 전 5G 때와 똑같은 논리 갖다댄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4 11: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즈 톡]“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 기반 기술”<br>7년 전 ‘5G 세계 최초’ 타이틀 경쟁 때와 같아<br>“속도 마케팅에 집중하면 6G 실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t6OG9cn5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2d670046017490e790280aa0b24b72eed96379d6f4b2f2d0a29932825420b3" dmcf-pid="FFPIH2kL1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G. /Pxher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chosun/20260304110148274rokn.jpg" data-org-width="1200" dmcf-mid="1zGPoSKp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chosun/20260304110148274rok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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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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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d805bb452679c16c006e1bcd52ef451026f1c72631b18078096bf16d5ac1e0ad" dmcf-pid="39gX7dSrZr"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5G SA(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 추진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p>
          <p contents-hash="9ceed6f3c14722d46d735aa4f0761707a5a72e2627d56188e5ce3f9d807788c1" dmcf-pid="02aZzJvmXw" dmcf-ptype="general">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5G NSA(비단독 모드)가 중심인데, 속도가 더 빠르고 안정성이 높은 5G SA를 확산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통신 업계에서는 “가야 할 길은 맞지만, 별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데 무작정 5G SA를 서두르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8942438997d7dd7d445575f5806beb495ca85a7dfdf120cfd59a838d4f8e385f" dmcf-pid="pVN5qiTsG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올해 5G SA 확산을 제시하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전환을 의무로 부과하는 등 5G SA로 전면 전환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LTE(4세대 이동통신·롱텀레볼루션)는 이제 끝내고 모두 5G로 통합하자는 얘기입니다.</p>
          <p contents-hash="d37cc08d7aa8d48ef3c84944ec5a8d135330c802cbd582f70297e00cdbd7acd2" dmcf-pid="Ufj1BnyOG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5G SA의 장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더 높은 업로드·다운로드 속도와 배터리 효율성,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입니다.</p>
          <p contents-hash="19c40d6be1612f43c7a2e7f696e85d2c9a4de8b87973e51da40f8ec86ba31ac9" dmcf-pid="u4AtbLWI1k" dmcf-ptype="general">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여러 개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서비스별로 맞춤형 연결을 제공해 속도와 안정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싱가포르의 싱텔(Singtel)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테니스 대회 경기를 중계차 없이 고화질 영상으로 끊김 없이 송출한 사례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893c3c530cd70bcefc8be4f8549802e4c582435b1d5a200c7dd68e1e24ce499" dmcf-pid="78cFKoYCX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해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원격 의료 등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초저지연이 요구되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년 전인 2019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밝혔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5G는 스마트팩토리와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원격 의료에 필수적인 분야이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었습니다.</p>
          <p contents-hash="447a36dfe4f32590cba969b0cf4df55bccea73178161890b321b64a8f2538c4d" dmcf-pid="z6k39gGhtA" dmcf-ptype="general">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용은 달랐습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서두르는 바람에 모든 것이 삐걱거렸습니다. 5G 속도 저하와 LTE 품질 논란, 5G B2B(기업 간 거래)용으로 알려져 있던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들로부터 회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통신사들이 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0da0c3da8d212fab3cfb2a1788c905aab5e7dfc8a3c4e0015b55f4439b0bfef2" dmcf-pid="qPE02aHlGj" dmcf-ptype="general">최근 인터뷰한 한 해외 통신 전문가는 “5G 때처럼 속도 마케팅 같은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면 6G(6세대 이동통신)도 실패할 것”이라며 “신기술을 도입할 때는 국민에게 기술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SA는 6G 상용화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6G를 위한 5G SA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할 거면 괜한 ‘포장’을 하지 말고 제대로 솔직하게 하자는 겁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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