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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공소취소 국조추진위 공식 발족…대장동·쌍방울·서해피격사건 의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7 17: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취모' 박성준·이건태 합류…"국조로 검찰 결단 명분 쌓겠다" 3월5일 2차 회의…지방선거 전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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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취진위 부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6.02.27.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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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등을 다루는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기존 '공소취소 모임' 주요 인사도 합류했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첫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덮어씌운 수많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세운 기득권의 요새는 무너졌다"며 "이제 그들이 남긴 조작과 불법의 블랙박스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에는 '공소취소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박 의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향한 무기로 사용했다"며 "검찰을 사유화해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 목소리를 짓밟는 데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정쟁이나 정치적 갈등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권력의 명백한 남용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조작기소 전모 규명 ▲부당공소 취소 ▲책임자 처벌 추진을 공언했다.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이건태 의원은 추진위 간사를 맡았다. 그는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검찰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로서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자행한 정치보복 결과물인 조작기소를 폐기처분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미국은 대한민국처럼 헌법에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트럼프 대통령 사건을 전부 공소취소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공소를 취소하는게 마땅하다"고 했다.
 역시 '공소취소 모임'에서 합류한 김승원 의원은 "공소취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누가 조작기소를 지시했는지, 어떻게 진실을 왜곡했는지, 나아가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평범한 국민의 삶과 나라 민주주의를 짓밟았는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답을 찾는 헌법적 수단이 바로 국정조사"라며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우리 당은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당리당략이 아닌 오로지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날 첫 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지방선거 전까지 국정조사 등 주요 일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오는 3월5일 2차 회의를 열고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 조율에 나선다.
 추진위가 다룰 주요 사건은 대장동 사건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다. 현재 보석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포함된다.
 이건태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중심으로 의제가 선정됐다는 지적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고 행정부 수반이고 형법상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 때 조작기소의 핵심 표적이 이재명 당대표였고, 이를 표적으로 주변인도 같이 피해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는 당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다루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가 있었다. 해당 TF는 당초 한준호 의원이 이끌었으나, 그가 최고위원을 사퇴하며 이성윤 최고위원이 TF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이 2차 종합 특검 후보자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며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당과 별개로 공소취소 의원모임을 추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3일 공소취소 모임이 정식 발족하자 이튿날인 24일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끌던 '정치검찰 조작기소 TF'를 확대·개편하며 위원장도 한 원내대표로 격상했다. 이후 공소취소 모임에서는 일부 탈퇴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소취소 모임은 일단 모임을 유지하되 독자 활동은 최소화하고 당 추진위를 돕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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