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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북 시민사회 “에너지 지산지소 법제화”···송전탑 백지화·용인 산단 재검토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7 15: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 맞춰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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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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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지역 타운홀 미팅이 열린 27일 전북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 전주시 송천동 동물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정작 지역 주민의 삶터를 관통하는 송전망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동해안과 호남에서 대규모 전력을 끌어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 10기에 육박하는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해 전북에만 1000㎞가 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8곳의 변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은 전북을 수도권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지로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에 9조원 규모 투자를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 송전망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산업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수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들여 송전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산업 재배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사업자인 한전이 위원회를 주도하고 민간 용역업체가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비공개·졸속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생존권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순창에 사는 이민선씨는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이라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삶터에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정책 기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읍에서 농사를 짓는 박형용씨도 “서울은 송전선로 상당 부분이 지중화돼 있는데 지방은 대부분이 철탑”이라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전자파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 전면 중단 및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으로의 산업 재배치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 법제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주민 참여형 민관 거버넌스 기구 구성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타운홀 미팅이 형식적 소통에 그쳐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합의 없는 송전탑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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