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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 광고, 이용자가 직접 신고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6 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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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hzgY4qAg">
          <p contents-hash="580ed9075c4004d6c06bcc64e0488dfb02cfc48d64763a8b4d2f42a2875d29e3" dmcf-pid="KZpdSbjJko"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 등 이동통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다음달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7a782174b2a1fa1009c845e7c14dbace883f8c6d02a0e6ef0f452908447448" dmcf-pid="95UJvKAi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akn/20260226103704557hqto.png" data-org-width="341" dmcf-mid="Bcspiv9U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akn/20260226103704557hqt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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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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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28aea0f0c949d167add490b182ab3d6ada5259643a20a8b7c04afd9ffcecfd5" dmcf-pid="21uiT9cnNn" dmcf-ptype="general">
           <p>이번 제도는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 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이용자가 직접 이동통신 사업자 및 유통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제는 과거 지원금 과다 지급을 대상으로 했던 신고포상제와 달리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기재 의무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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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64a3d147bade0a94b22f76da623804889f627d31a178c2e75c505334082f1ba" dmcf-pid="Vt7ny2kLci" dmcf-ptype="general">신고 대상은 ▲지원금 안내와 실제 지급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급조건 미기재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방문 유통점과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다.</p>
          <p contents-hash="fb3d86d5ec1209f4a9a33f021a5248a70776d273a514959a4e40fd861c7db580" dmcf-pid="fFzLWVEoa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기존 현장 점검만으로는 방대한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자 참여를 통해 감독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은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제도와 방미통위의 행정지도 및 사실조사로 연계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45d545344621a68f7c40ed119f7adfd1914139ad63717fa363a2a21fbb94025" dmcf-pid="43qoYfDgNd" dmcf-ptype="general">이용자는 갤럭시 S26 사전예약 기간 중인 다음달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누리집에서 신고 가능하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연간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p>
          <p contents-hash="822f7745042cec4515746952a9a9673c6d5d411f18ee53f98a2a94221aeffa39" dmcf-pid="80BgG4wace"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dd899a8740f30505ad5eb161112876b14d24a6fd3b37f4fbd17aed513b745c4" dmcf-pid="6pbaH8rNAR" dmcf-ptype="general">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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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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