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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미디어 콘텐츠는 국가전략산업…"1조 펀드·통합 거버넌스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17: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미디어 콘텐츠 국가전략 산업화: 방향과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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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위기에 놓인 미디어 시장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켜, 대규모 재원을 조성하고 통합 거버넌스 기구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며, 미디어 산업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자산이라는 이유에서다.
 25일 국회서 열린 ‘K-미디어 콘텐츠 국가전략 산업화’ 토론회에서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글로벌 히트작이 한국 이미지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국가 브랜드를 구축해 경제 성과를 창출한다”며 “미디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정 기준인 성장 잠재력, 미래 혁신성 등과 연결되기에 국가 전략 사업으로 정책적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세금 공제와 대규모 재원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가 국가 전략 산업이 된다면 세액 공제 상시화, 세제 지원 공제율 상향, 한시적 일몰 규정 폐지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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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K-미디어 콘텐츠 국가전략 산업화’ 토론회에서 전략의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사진=홍지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ZDNetKorea/20260225175326518hclo.jpg" data-org-width="640" dmcf-mid="bCubHbjJ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ZDNetKorea/20260225175326518hcl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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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미디어 콘텐츠 국가전략 산업화’ 토론회에서 전략의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사진=홍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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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최소한 1조 이상의 미디어콘텐츠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며 “이 재원은 콘텐츠 IP 확보와 보호, 유통 등에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원 조달 방법으론 정부-민간 합동 펀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디어는 투자 실패 리스크가 높은 고위험 산업”이라며 “제작사, 플랫폼 투자 매력도를 높일 인센티브 설계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도 “투자자들에게 투자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 리베이트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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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K-미디어 콘텐츠 국가전략 산업화’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왼쪽)와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사진=홍지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ZDNetKorea/20260225175327755jhzy.jpg" data-org-width="640" dmcf-mid="KH6oVoYC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ZDNetKorea/20260225175327755jhz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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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미디어 콘텐츠 국가전략 산업화’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왼쪽)와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사진=홍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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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IP 주권을 확보해 콘텐츠 투자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콘텐츠 수익이 국내 미디어 산업에 환류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국내 제작사에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며, IP를 독점하는 ‘정액 수익 구조’가 정착됐다.
 가령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시 제작사에 사전에 정해진 제작비만 주고, 콘텐츠가 흥행했을 때의 굿즈, 게임 등 2차(부가) 수익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 구조를 방치한다면 콘텐츠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수익을 조금이라도 환류해서 제작사가 그 수익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분산된 미디어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혁의 구심점이 될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 기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3개로 나뉘어 플랫폼과 콘텐츠를 통합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실과 연계된 ‘K-미디어전략위원회’를 신설해야 정치권에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지후 기자(h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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