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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쿠팡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관세 직결은 미지수(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17: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강경화 대사, 새 관세 국면에 "국익 가장 부합하는 방법 대응" "트럼프 방중시 북미대화 모든 가능성 염두"…현재까진 움직임 없어 韓, 美주도 '핵심광물 무역블록' 논의과정 참여할 듯…'가격하한제'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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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쿠팡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yonhap/20260225170333431uvzl.jpg" data-org-width="1200" dmcf-mid="bkfnHKAi5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yonhap/20260225170333431uvz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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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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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박성민 홍정규 특파원 김아람 기자 =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또한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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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경화 주미대사,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2.24 min2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yonhap/20260225170333619lpnf.jpg" data-org-width="1200" dmcf-mid="9y2JYBNd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yonhap/20260225170333619lpn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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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주미대사,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2.24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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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USTR이 쿠팡의 요청에 따라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쿠팡의 경우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목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미국 측이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면서 한국산 상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도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USTR에 제기한 요청 사항은 ▲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미국 내 한국 서비스 대상 라이선스 제한 ▲ 미국 기업을 위한 더욱 상세한 보호 조치와 비차별 대우 조항에 관한 협상 등이다.
 이들은 조사 청원에서 "최근 쿠팡에 대한 (한국의) 범정부적 공격이 보여주듯,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 특히 쿠팡이 계속 겪는 특징적이고 지속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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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하원 법사위 증언 출석하는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운데)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 비공개 증언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6.2.23 yumi@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yonhap/20260225170333803kidx.jpg" data-org-width="1200" dmcf-mid="2W1KDH6b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yonhap/20260225170333803kid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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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법사위 증언 출석하는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운데)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 비공개 증언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6.2.23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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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역시 이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USTR이 다음 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해당 법규에 대한 해석이자 외교가의 분석이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별개로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놓고 불거진 대미(對美) 투자합의 이행과 관련,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지난주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 통과 직후 1·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는 틀이 갖춰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에너지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된 미국 측 협상단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현재 '타이밍'을 재는 상황이며, 여의찮을 경우 한국 측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이 같은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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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판문점서 악수하는 북미 정상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yonhap/20260225170333976pfuq.jpg" data-org-width="1024" dmcf-mid="Vk5bEG8BX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yonhap/20260225170333976pfu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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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서 악수하는 북미 정상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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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관련,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행정부와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이날 방미한 것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구속력 있는 무역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 참여하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이 바라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가격 하한 등이 현실화할 경우 핵심광물의 '소비자'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중국의 보복 가능성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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