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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무역법 301조 한국 조사할 듯"...강경화 "새 관세 우호적 협의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0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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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체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거란 정부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대미 협의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기자] 
 사안에 정통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무역법 301조 조사가 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여러 디지털 입법과 규제에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소관 부처인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차별 가능성에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차별 여부가 기준이라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조사가 시작된다면 정부 입장을 설명할 거라며, 아직 조사 여부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조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런 문제 제기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의 차별적 무역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 한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난 21일) :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으로 매우 견고한 수단으로, 우리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초래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이러한 조치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미국 쿠팡 투자자들은 지난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기도 했는데요, USTR이 쿠팡의 청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45일 시한인 3월 초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진행한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지난주 한국 정부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강경화 주미대사도 우호적인 대미 협의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기자] 
 강경화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간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강경화 / 주미대사 :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 전달될 수 있도록….]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 중국 방문 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사는 미 국가안보회의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데,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일관되며 한국이 놀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사는 이와 관련해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오늘부터 방미해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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