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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가상자산 대주주 지분제한, 국내 기업 해외 이전 등 떠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3: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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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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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7b1d65965dac3d96a3d35ff5450574d888bd31d88141a74cd9e5e47d8893b6" dmcf-pid="pz9q9ZQ9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dt/20260224135445302jvwk.png" data-org-width="170" dmcf-mid="34rkrdSr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dt/20260224135445302jvwk.png" width="1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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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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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f6086a224c961eda237d91cad74db4492b06db8887ef0aeb06fb4efb8835c9" dmcf-pid="Uq2B25x2v3" dmcf-ptype="general"><br>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p>
          <p contents-hash="2f044e4e2715329ca179ccaede154186c3e2d1bc838ebcc429ca70817391eacd" dmcf-pid="uBVbV1MVhF" dmcf-ptype="general">인기협은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혁신 위축, 산업 성장 동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1fbff04376ae56c09f4c2c75bab52262a29cd3592a05f80a6efae40e659b2ad" dmcf-pid="7bfKftRfWt" dmcf-ptype="general">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지분 제한 규제가 도입되면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기업이 보다 우호적인 제도 환경을 찾아 해외 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54e71e22f9e3bb68ab4ca265aa05533693e453f946db2580502086c866f74f" dmcf-pid="zK494Fe4W1" dmcf-ptype="general">경쟁과 혁신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통제와 관리 관점이 아닌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9276e5faeb874f60ee045150e84e32cc15655d5a5bd182c6ee947c2da78b9be" dmcf-pid="q5010lb0T5" dmcf-ptype="general">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헌법상 재산권 문제와 적자 기업의 지분 제한 등을 쟁점 사항으로 꼽았다. 또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인프라 기관 판단, 과잉금지원칙 인정 여부 등을 짚으며 관련 규제를 위해 공개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b5e0fadbd748e5e128ac910d31d83adf669977b49a92f820ff80359ad9b9211" dmcf-pid="B1ptpSKpTZ" dmcf-ptype="general">종합토론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류혁선 교수를 좌장으로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등이 참여해 관련 주제를 논의했다.</p>
          <p contents-hash="565f6c806b85f01ee13af542e723f53b1222105e075637b68eb9778bc559cf0c" dmcf-pid="btUFUv9UWX" dmcf-ptype="general">윤성승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특성을 정책방향과 법안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특히 대주주 지분 규제 및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자격 요건이 디지털자산의 생태계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가상자산 산업과 혁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6aef38d0d49544ac6a039115e692adf87f0c0351d4596732d70d87cd4226fa" dmcf-pid="KFu3uT2uvH" dmcf-ptype="general">김남석 기자 kns@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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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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