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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소비자단체와 단통법 폐지 후속 과제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3 1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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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첫번째)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통신시장 소비자 단체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 단체 참석 대표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etimesi/20260223172238469maha.jpg" data-org-width="700" dmcf-mid="pm1sUXPKD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etimesi/20260223172238469mah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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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첫번째)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통신시장 소비자 단체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 단체 참석 대표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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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나서고 있는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시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동안 이용자를 대표해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 시장 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원 강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통신요금제 및 단말기 등 선택권 제고 정책과 허위과장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소비자단체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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