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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관세 위법판결에 與 "국익 원칙" 野 "李 비겁한 침묵"(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8:0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국익에 여야없다"…국힘 "정부, 플랜B 있었어야" 진보당 대미투자특별법 중단 촉구…민주 "대통령 흔들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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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한 대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02.20.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WS1/20260221180708784lrmk.jpg" data-org-width="1400" dmcf-mid="bjtGthjJ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WS1/20260221180708784lrm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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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한 대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02.20.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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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금준혁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한 것에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언론에 보도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시라고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수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트럼프 정부는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순순히 관세 인하에 나서기보다 품목 관세 부과를 비롯해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내 금리와 환율 등의 변동으로 귀결될 수 있어서 걱정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며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MOU 체결 구조를 지금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짚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거론하며 "당정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더욱 정교하게 고민하겠다. 150일의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의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지금 필요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꾼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진짜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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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WS1/20260221180709094llhq.jpg" data-org-width="1400" dmcf-mid="K3cocMB3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WS1/20260221180709094llh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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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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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권인 진보당에서도 손솔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한미 관세 협상 당시 국민의힘은 왜 빨리 협상하지 않느냐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했지만 지금 상황이 보여주듯 섣부른 합의와 결론은 오히려 더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더 이상의 대통령 흔들기는 중단하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변동이 있을지에 대한 질의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정부에서 오후 2시 회의 입장 발표 후 후속 대응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를 IEEPA로 삼은 것에 대해 현재와 같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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