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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대법 ‘상호관세’ 제동에…청와대 “합의로 확보한 이익균형 손상없게 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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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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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6e9d5432162a470cc2662d059479a90689e0360c65e7451bc2c7d87fedf697" dmcf-pid="qZ2Q2tlw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hani/20260221172627903twbf.jpg" data-org-width="578" dmcf-mid="6g1rGrnQ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hani/20260221172627903twb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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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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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d9b1b470108fca9ad386d4774de9d98a8d8882e5ffbfb07e952d8359ecbdb8a" dmcf-pid="B5VxVFSrsv" dmcf-ptype="general">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f351805449ec98e0f194e0572f9302e2578e2666eb1109e7127cb27ee8eafb3" dmcf-pid="b1fMf3vmwS"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7c9252cc1095cd3a18e531ede07c39b82b3dd290b1a060dc3f9ece5feb5cbc19" dmcf-pid="Kt4R40TsEl"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778b2c3c8df8f0386e09b1b0b50f29be6bbd11b7c7c9985a461dec95e906033" dmcf-pid="9F8e8pyOwh" dmcf-ptype="general">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미국이 대체 관세 도입을 발표한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는 기존 통상 협력 기조는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f5e9e1820badd7abcf6bbcad68d5019f68486c739e6245a42809bda03e03bdf" dmcf-pid="236d6UWIrC"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0d96bf04018d12237acc9f0ead11a6a777e9815b667ff1a26805516f2fbe805" dmcf-pid="VnIyIg6brI"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ea00784948061224874c1d901b6b4350fb0b344eb876ef02cb01f8a52b8db6" dmcf-pid="fLCWCaPK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각)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존 소어 법무장관과 함께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hani/20260221171628130nzec.jpg" data-org-width="718" dmcf-mid="50FUVFSr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hani/20260221171628130nze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각)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존 소어 법무장관과 함께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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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ef91a8da93e7cbc6d10d674e35957139361b4c00d1c8ad9c30f9d06059b0305" dmcf-pid="4ohYhNQ9Is" dmcf-ptype="general"> 서영지 기자 yj@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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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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