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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성 착취물 방조, 자살키트 판매...잇따른 소송에 빅테크 키운 ‘면책 조항’ 축소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0 15: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애플, ‘아동 성 착취’ 조치 미흡으로 피소<br>아마존, 유해 물질 판매 책임 공방 소송 불가피<br>플랫폼 책임묻지 않는 ‘면책조항’ 공방 거세질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4Ow6NQ9Y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d4cc9aa9a6c124e21738766da2c6474ff2734193001a9f8fc9f5e7bb0c3fd3" dmcf-pid="28IrPjx2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chosun/20260220151038157dhga.jpg" data-org-width="5000" dmcf-mid="PZ49nsoM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chosun/20260220151038157dhg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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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41f5b1e96beb79b86c7d1d2968db56285d7419ec76cb488ab6fd365dbc2a81" dmcf-pid="V6CmQAMVZq" dmcf-ptype="general">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이용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쇼핑몰 기업은 단순 ‘플랫폼 제공자’로, 해당 플랫폼 위에서 유통되는 유해 게시물이나 제품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하지만 온라인상 유해 게시물과 제품 피해가 커지자, 이들이 누리던 면책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71aacc7df1225993fd0b7c06170b31294d55dba6687b21f7589fa49a20deeb2" dmcf-pid="fPhsxcRftz" dmcf-ptype="general">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애플이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포를 방치했다며 메이슨카운티 순회법원에 소비자 보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아동 성 착취물 문제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p>
          <p contents-hash="dd3e50cc9cf4bde0f0b79fca2bfb0ba580787d6e000497429f35f02910029378" dmcf-pid="4QlOMke417" dmcf-ptype="general">웨스트버지니아주는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iCloud)’가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하고 보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하고, 수년간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주정부는 애플이 내부 대화에서 자사 서비스를 ‘아동 포르노를 유통하는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애플이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9e79483c7c3673986579d39c3e729debfc0ea9c85629243f1ddfb6c3bf494f6" dmcf-pid="8xSIREd81u" dmcf-ptype="general">애플의 아이클라우드는 애플 기기에 저장한 사진과 파일을 자동으로 백업해 주는 서비스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종단 간 암호화 설계 때문에 기업이 유해 콘텐츠를 즉각적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문제 콘텐츠를 유통하고 보관하기에 용이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p>
          <p contents-hash="0db8c6f3f2c93427ec14fb14ef607d6e6eb9c68e897167050dc0211d6e3b106c" dmcf-pid="6zAgBeKpZU" dmcf-ptype="general">주 정부는 구글과 메타가 지난 2023년 아동 성 착취물을 각각 147만건과 3060건 신고한 것과 달리, 애플은 단 267건만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24년 말에도 아동 성 착취물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피소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b39d48934f1937a5f3ba1474f0eaf4f4ddb8b95dc12bbf642cd678075ef6e1" dmcf-pid="Pqcabd9U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마존 로고./아마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chosun/20260220151039581pkft.jpg" data-org-width="600" dmcf-mid="QTAPAvkL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chosun/20260220151039581pkf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마존 로고./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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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1e3b9bd7d445f8801708061b376b6317ae0242cf64cad7dbfe464f9f1d115bda" dmcf-pid="QBkNKJ2ut0" dmcf-ptype="general">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도 자사 플랫폼에서 ‘자살 키트’가 판매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p>
          <p contents-hash="e47b720d8681691e2edbd002401dcd0e90cfecefc746fb3468cde91591241dc1" dmcf-pid="xbEj9iV7G3" dmcf-ptype="general">19일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아마존을 상대로 한 자살 키트 피해자 유족들의 소송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아마존에서 아질산나트륨을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들의 유족들이다. 아질산나트륨은 식품 방부제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다량 복용 시 치명적인 독성으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p>
          <p contents-hash="81bbd9cd4c2c05dba8a05e156e33212a53e36b905943bf40764bf8a6040812da" dmcf-pid="yrzpsZIkXF" dmcf-ptype="general">이날 대법원 판결은 개인의 자살에 제조물을 판매한 플랫폼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2023년 6월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같은 취지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10대 자살 아동 부모들은 아마존이 99.6% 순도의 아질산나트륨을 판매해 자녀들을 죽게 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품 라벨에 위험성이 기재돼 있어 아마존이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소송을 진행하라고 판결하며 아마존은 온라인 플랫폼 내 유해 물질 판매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cc60ecd10c28359d2f7e6262d759e5b1a42f7a6ef5ccdb366b25a759b5f95fb" dmcf-pid="WmqUO5CE1t"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아동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두고 소셜미디어를 ‘거대한 담배 회사’로 규정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나체 이미지를 생성해 논란이 된 AI 스타트업 xAI 역시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면책 조항은 빅테크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법 조항”이라며 “향후 이 면책 조항을 축소하고 책임을 물으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과 이를 사수하려는 기업 간 충돌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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