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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책5공 폐지 수순 밟나…과기부 개편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14: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FTE 기반 참여율 관리 전환 검토, R&amp;D 자율성 확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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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E 기반 참여율 관리 전환 검토, R&amp;D 자율성 확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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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위한 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7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140129988ohyv.jpg" data-org-width="1200" dmcf-mid="U6BZYHsA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140129988ohy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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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위한 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7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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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3책 5공' 등 정형화된 과제 개수 제한에서 탈피해 연구자가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논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산학연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실 연구수행을 뒷받침할 연구개발(R&amp;D)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 개수 제한 제도의 대표격인 3책 5공은 국가 R&amp;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동시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2004년 마련된 규정으로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 공동연구로 최대 5개 과제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연구자가 너무 많은 과제를 수주해 연구 질이 떨어지거나 예산이 소수 연구자에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최근 예외가 많아지고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도 커져 왔다.
 관련해 지난달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열린 '2026년 주요 R&amp;D 정책 관련 충청권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3책 5공 문제가 제기되자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이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본부장도 관련 내용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천편일률적으로 3책5공을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전체의 연구 역량이란 관점에선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참여 비율을 고려하는 상근상당(FTE, Full Time Equivalent) 개념을 과학기술 선진국에서 쓰고 있다며 참여율 기반 관리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는 3책5공의 예외 규정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동시에 FTE 개념도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이제는 3책5공을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FTE로 통일하고 과제 수는 연구자 자율 설계에 맡길지 논의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구지원 시스템과 기관 시스템 간 상호연계 구축 현황도 점검했다.
 박 본부장은 "R&amp;D 혁신의 핵심은 연구자가 불필요한 행정 규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유연함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시스템 연계는 연구현장을 바꾸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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