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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 전략산업 '게임', 플랫폼·구조부터 바꿔야... 민주당 게임특위 첫 토론회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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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tXC0SFYr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466419476c4d7b126d57c2b3f59634d709f3f0a629d8a0971f01f4460e4b2a" dmcf-pid="H01SuypX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김성회 게임특위 위원장(〃세 번째) 등 토론회 참석자가 기념 촬영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etimesi/20260212171128085uhmb.jpg" data-org-width="700" dmcf-mid="YEjRrJDg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etimesi/20260212171128085uh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김성회 게임특위 위원장(〃세 번째) 등 토론회 참석자가 기념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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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c483ebfea1a7bd2acbc64bd2cc61302372fa7e1dfc488d604ab5e930ab669bb" dmcf-pid="Xptv7WUZOo" dmcf-ptype="general">게임산업을 국가가 키우려면 '히트작 지원'이 아니라 플랫폼과 산업 구조부터 건드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유통망이 부가가치를 흡수하는 현실에서 국내 게임사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산 플랫폼 육성과 멀티플랫폼 상시 지원 체계, 정책 책임 주체의 명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fecb0328289c6c30e4737e6bd25e971502bbb5b82b64b25706ec03c468da125" dmcf-pid="ZUFTzYu5wL"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2기 특위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정책 논의 자리로 산업계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중장기 전략을 점검했다.</p>
          <p contents-hash="8c63c2c6b0be892e70520bf61e7fa8e5ebd23c0fe113817a4691ff99e1caa7fe" dmcf-pid="5u3yqG71sn" dmcf-ptype="general">토론에 참여한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10여년 전만 해도 게임이 4대 중독물질로 묶일 위기에 놓였던 산업이 이제는 국회에서 국가 육성 전략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왔다”며 정책 환경의 변화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ea93b94880595519a07669af88c0ff0e6173e0d4ad2eb63b96f915aa07cdedf" dmcf-pid="170WBHztOi" dmcf-ptype="general">이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부가가치 축이 이미 프로덕트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며 모바일 시장의 구글·애플, PC 시장의 스팀을 예로 들었다. 개별 게임 제작 지원에만 초점을 둘 경우 글로벌 플랫폼의 수익만 키워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산 플랫폼 육성을 병행하지 않으면 K게임 역시 K드라마의 OTT 의존 구조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5cd2c7c4f10d6e3d5b6e06b9800a9d999486eda4f790175a1152e311da6045ff" dmcf-pid="tzpYbXqFEJ" dmcf-ptype="general">'마구마구'의 아버지로 알려진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는 현행 지원 정책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 특정 키워드가 부상할 때마다 후행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유행 추종형 구조'라고 진단했다. 김 창업주는 “개별 트렌드 지원이 아니라 개발·운영·글로벌 서비스 역량을 상시 강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45248b18d5cfd00fea84177436aad2b5f17ee143394836b8cfe4b4af91eb7c8d" dmcf-pid="FqUGKZB3Dd" dmcf-ptype="general">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게임 정책 논의가 더 이상 '규제냐 육성이냐'의 이분법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정부가 어디에 개입하고 어디에 개입하지 않을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3fc7e45e4dbccb7a3fd6e7f75a707b7ae9e845820c1f37ff187660baed92654" dmcf-pid="3BuH95b0we" dmcf-ptype="general">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례를 언급하며 등급분류 시스템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누적된 불신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1기에서 전담기관 신설이 논의된 배경 역시 '기관폐지'가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구조' 문제였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332456ece02e28e05d6a0d5babc64f8fea5693dbe4cf79518806ae31f143ade" dmcf-pid="0b7X21KpmR" dmcf-ptype="general">이 사무총장은 “전담기관은 단순 집행 기구가 아니라 산업 변화와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필요시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조직 신설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과 시스템 전면 개선”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e67cbd3c4dff0760c84d325ea55ab6b3d065eff5c47bbaf17955efa2e329cc2" dmcf-pid="pKzZVt9UOM" dmcf-ptype="general">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성공 확률이 낮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세제·투자 측면에서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며 “영상 분야에 한정된 세제 지원을 게임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전략콘텐츠 펀드를 통해 대기업을 포함한 게임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eea7755b1e6e6c302014504c52f22de32f28e88ac1c7a15063c37d4aadf7f04" dmcf-pid="U9q5fF2umx" dmcf-ptype="general">또한 최 과장은 “플랫폼 다변화와 작품성 있는 게임 육성을 위해 대형화된 지원 사업과 콘솔·북미 시장 등으로 현지화 지원을 확대하고 게임 마켓 진출 지역도 넓혀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a9c5ae473c0abee490865e99091c84bfefdca9a79cb017c03f06bb78373a8bd" dmcf-pid="u2B143V7wQ" dmcf-ptype="general">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은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국회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3121df5e1033dd527fe6a67af1ea0627e36eead64ddb9186578126940eb3a4" dmcf-pid="7Vbt80fzmP"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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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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