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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수홍 ‘오징어 모델료’ 5억 안줬는데 법원 “7000만원만 인정”…계약서가 실책 [법잇슈]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07:3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수홍, 식품업체 상대 모델 약정금 소송서 일부 승소<br>法 “행사 보수 지급 주장은 인정…초상권은 인정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rUcAlwjH">
          <div contents-hash="ed2528f9c0ccb58670a1a85b1284a4c96d4eb1aaad60f806ab47ebbb64bfe5ef" dmcf-pid="bwmukcSraG" dmcf-ptype="general">
           방송인 박수홍(55)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25c2b835b07cab441f8a572ee759054a55f5f2557eb89f5e8a32822daa507f" dmcf-pid="Krs7Ekvm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인 박수홍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egye/20260212053246320gdcv.jpg" data-org-width="1200" dmcf-mid="yPq703V7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egye/20260212053246320gd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인 박수홍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9b6e37f0b07706e91db06df203d21a3e5505358a6ddbdaff02198b2b1013bd" dmcf-pid="9mOzDETsaW" dmcf-ptype="general">
             
           <br>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박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633여만원, 2983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div>
          <p contents-hash="5c9b012e21b1bf0871b1f9463b0d7d9fb6f0755f87f680818d7a6a2e7fb8249c" dmcf-pid="2sIqwDyOoy" dmcf-ptype="general">박씨 측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B 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 협의 과정에서 박씨의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이를 사용하게 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이 거부됐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244ef47d2fc8b7bcea623cd404046d1f834ad862d3a8132e4c141f9e67aefd4a" dmcf-pid="VOCBrwWINT" dmcf-ptype="general">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p>
          <p contents-hash="0835696f0a3991f2382ad82739e49b855c66048d28d30a06959671b3233deb96" dmcf-pid="fIhbmrYCa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daf4ba750a31aece2fbbae70971a3c2671809cff1a180035a2209655845426" dmcf-pid="4ClKsmGh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은 계약서 없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미나이 생성 그래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egye/20260212054019165feju.jpg" data-org-width="1024" dmcf-mid="GVB1GYu5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egye/20260212054019165fe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은 계약서 없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미나이 생성 그래픽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3df069f5ecdd1866b4bf4f47b83485afd6d79039d465b681ac908ed4451ee50" dmcf-pid="8hS9OsHlkl"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원고는 매니저를 통해 피고들과 공동 커머스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박수홍이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48d72f61644d02229f881b0da1ba6deec30842df22d248fe798cd7078beb1c58" dmcf-pid="6lv2IOXSjh" dmcf-ptype="general">다만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박수홍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피고에게) 전달했다”며 “박수홍의 이름 및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2023년 6월5일 이전에 피고들의 박수홍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4b3ed31e5b843a8f6cd2fd37ac7d7048844cbf3aebd48c58288300297dccd294" dmcf-pid="PU7g3F2uAC"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해 7월 B 업체 대표는 박씨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B 업체 대표는 박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자신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사 행위에 대해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 대신 박씨를 고소했다.</p>
          <p contents-hash="eaa3a6c40b73d644d2dc19164d034296506253e0b8568ee57b40edcb4148dc3c" dmcf-pid="Quza03V7jI" dmcf-ptype="general">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박씨 측은 “해당 대표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0c44f5fe7932a4af2afc5c1270cc14ff2142ae1e454de16a14e35aac98ac7aa" dmcf-pid="x7qNp0fzjO" dmcf-ptype="general">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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