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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종합] 이 대통령 “법에 묶이지 말고 실질 운영하라”… AI 행동계획에 ‘실행’ 주문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4: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99개 과제·326개 권고로 AI 3대 강국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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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10일 국무회의에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 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부처 간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원팀(One-Team)’ 협조와 유연한 조직 운영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AI 산업 발전에는 공정한 거래 질서와 창작자 협상력 확보가 필수”라며 “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에 공정위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관점의 정책 제안이 빠져 있다는 외부 의견이 많다”며 “AI 기반 사회에 성평등 가치가 이어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AI 기본법상 위원 수가 60명으로 제한돼있다”고 말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하면 된다. 필요하면 인원을 늘리면 된다. 법에 묶이지 말고 실질적 운영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임 부위원장은 “분과위와 자문위원 제도를 통해 공정위, 성평등부, 금융위 등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졌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피지컬 AI’ 시대가 열렸다”며 “국가데이터처와 협력해 거버넌스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범정부 거버넌스를 준비 중”이라며 “국민이 데이터를 믿고 쉽게 쓰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민관 역량을 총결집해 AI 대응전략을 마련 중이다. 미국이 지난해 7월 ‘AI 실행계획’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중국이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을 통해 국제 표준 주도를 선언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AI 글로벌 경쟁 구도 속 주도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가 담겼으며, 과기정통부(121건), 교육부(32건), 산업부(32건), 행정안전부(25건), 국방부(23건) 등이 주관 부처로 참여한다. 입법과제는 법률 20건, 시행령 4건을 포함한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출범 후 3개월간 100여 차례 회의와 끝장 토론을 거쳐 지난해 11월 말 초안을 마련했고, 330여 개 기관·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과제로 구성된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부처별 정책 권고, 추진 기한, 구체적 입법 과제가 포함됐다.
 AI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축에서는 ▲GPU·NPU 등 AI 인프라 확충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AI 규제혁신 등이 중점 과제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학습 활용 촉진’을 병행하고, 화이트해커 제도를 도입해 예방 중심 보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정책축은 산업·공공·지역 전 분야에 걸친 AI 적용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AI 통합민원플랫폼 구축 ▲정부 업무의 AI 전환 ▲복지 신청주의 탈피 ▲국방 AI 획득체계 개편 ▲공공 AI윤리기준 수립 ▲지역 AX(지역 AI 전환) 모델 확산 등이다. 특히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과 국산 AI반도체(NPU)를 연계한 범정부 AI공통기반을 2026년 4분기까지 구축한다.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정책축은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 수립 ▲AI 윤리체계 확산 ▲AI 기반 복지·돌봄 강화 ▲AI 범죄 대응 ▲AI 교육격차 해소 ▲글로벌 AI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사회적 숙의를 거쳐 2026년 4분기까지 ‘AI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부 전략분야는 12개로, ▲AI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기술 선점 ▲AI핵심인재 확보 ▲AI모델 확보 ▲AI규제혁신 ▲산업AX ▲공공AX ▲지역AX ▲AI기반 문화강국 ▲AI기반 국방강국 ▲AI기본사회 ▲글로벌 AI이니셔티브 구현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인공지능행동계획 확정 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각 부처의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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