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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찬진 "빗썸 오지급은 시스템 문제…해결 안되면 인허가 리스크 반영"(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9 16: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감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빗썸, 위법 소지시 현장검사 전환…2단계 입법 쟁점 시사 이번주 홍콩ELS 제재심…MBK는 시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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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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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우연수 최홍 이지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장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장부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규제 감독 체계를 만들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인허가 리스크에 반영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오전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발생 다음날인 지난 7일 긴급회의를 개시하고 현장점검에 착수, 빗썸의 고객자산 관리와 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내부통제 운영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보호법 등 현행법으로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며 "완전히 제재를 못 한다는 의견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산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2단계 입법시 이번 점검 결과가 반영될 것을 시사했다.
 빗썸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약 130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용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용자가 이 비트코인을 나에게 준 것이냐고 거래소로부터 확인했으면 과실이 없을 것 같다"며 "다만 그렇지 않고 매각하고 현금화했다면 해당 이용자들은 원물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는 이미 2000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는 "가상자산과 레거시 금융 쪽이 계속 연동되고 있는 가운데, 한쪽이 흔들렸을 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며 "그중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ETF의 영향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거시 금융 쪽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금융 거래를 못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민생금융 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의 특성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며 "반면 회계 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서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사경이 직접 인지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엄격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 전 증선위 내 수심위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진행 중인 주요 제재심의위원회 진행 상황도 밝혔다.
 그는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번 주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며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검사 과정에서 언론 등이 제기한 전자단기사채(ABSTB) 등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검사 결과 위법사항 및 조치안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 제재심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심의 과정에서 MBK와 제재 대상인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법률 쟁점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지만, 신속히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발행어음 인가 신청사의 금감원 제재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주체들 인허가가 금감원의 제재로 인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를 진행 중인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보 관련이나 대출 관련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은 금감원이 다행히 수행해야 하는 책무이며, 쿠팡 계열사라 해서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대한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고객 금융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쿠팡페이를, 판매자 대출 적정성과 관련해 쿠팡파이낸셜을 점검했다.
 그는 "점검하다 보니 보다 정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1월에 정식 검사 진행했고, 문제가 있으면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hog8888@newsis.com, ez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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