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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독과점 악용 고물가 강요하면 공권력 총동원해 시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5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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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Co787PKvS">
          <p contents-hash="58f245a4298d18a41ef237aef15c56b44139c64293bec471759ca22609472493" dmcf-pid="phgz6zQ9v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담합 행위로 국민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8f2bce1f80e9c8cec3da301112d1877dfe19b15f2b039189d952f1366785aa56" dmcf-pid="UZm6L6gRv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가 여전히 문제"라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f29ee05c796c908e8112c2268d01dc0cee4714c942bfe6db588da2b9de4ab0" dmcf-pid="u5sPoPael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하지만 쌀값을 포함해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경제지표가 좋아지긴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858b08cf6e50fe21c85d040170d719dbdaa16eeb576f0ae46b0b0cfd357fde7" dmcf-pid="71OQgQNdSI"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 밀가루·설탕·전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 사례를 언급하며, "실제 조사해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와 설탕값 때문이 아니냐고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fbe12e154f695dc9a32a9ea07db60726dc4d4872ecb1ecf70c398a23070f55c" dmcf-pid="ztIxaxjJl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제 밀값이 몇십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룻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다"며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2eb9a3c2230d8a63c9c728e7e36c14e537423a41dee59a441bf8344d400815c" dmcf-pid="qFCMNMAil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 등 관계기관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291be7e97f8de9757e71bf1c041a9f854611697c35ebd128da6cbbd574f7a881" dmcf-pid="B3hRjRcnT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과일도 그렇고 농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다. 축산물도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기 값은 안 떨어진다고 한다"며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어떨지 검토해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9b51c28953bd37f95dbe74d12668e1a24b45371123ce568334d9703ac19132f" dmcf-pid="b0leAekLCr" dmcf-ptype="general">이어 "새로운 방법도 발굴해내야 할 것 같다. 공정위에서 검토한다고 들었는데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 한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르는 척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330855c9ed9ec670800db791753e272b3714506c9daa5894c7c15ea4269bc73a" dmcf-pid="KpSdcdEoWw" dmcf-ptype="general">아울러 "가격조정명령 제도 이런 것도 잘 활용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적당히 하다 넘어간다는 생각을 절대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고,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84668945bfb09039934cb0a19db3496b6f572ea4d64aa333339c559804508c1" dmcf-pid="9sipVp4qSD" dmcf-ptype="general">또 "법은 만들면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고 힘세면 빠져나가고 이상한 시행령으로 비틀고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e6d89504e396ee9e3c71d3395ee0c4fb9d5df1dafdbf517ca1102e904a64b2" data-idxno="292158" data-type="photo" dmcf-pid="2OnUfU8B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552842-MG6mj39/20260205143403864uqao.jpg" data-org-width="500" dmcf-mid="3wc9R9d8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552842-MG6mj39/20260205143403864uqa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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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7c39a95a00c51178896e20b0aa542d4f937e9d74e2f812f58f06b4b1908514b" dmcf-pid="VILu4u6bTk"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5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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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70360946c0ad78c5f11faf12eeb98a77723451bfcbc2d4e31f9b15d2230ab2" dmcf-pid="fCo787PKCc" dmcf-ptype="general">nkhwang@yna.co.kr</p>
          <p contents-hash="5ff67f88450a6c0886788f5314c523f2b7010a2dce2bcd7af106210770987da4" dmcf-pid="4hgz6zQ9SA"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3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ONHAPINFOMA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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