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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부동산 불패신화…'버티면 풀어주겠지' 믿음 원천 봉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1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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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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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576435955ca107c8bc3e245c131bd6716f44871791e2c5b8fc20256d2e1dd7" data-idxno="291556" data-type="photo" dmcf-pid="0Fx3z0fz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552842-MG6mj39/20260203150203427ppgj.jpg" data-org-width="500" dmcf-mid="F7duK7PK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552842-MG6mj39/20260203150203427ppg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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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다주택' 발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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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dfbac1d3467727af83e9593914bdf212b77b22eb845021d461040ef2000df6d" dmcf-pid="U0RpBU8Bya" dmcf-ptype="general">(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원칙적으로 종료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버티면 풀어주겠지'하는 믿음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fc6d8831663c09a0d831b520b0024cf44b0e0a06385b2996ac9745957f6e644" dmcf-pid="upeUbu6bS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선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신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2ec7bd01ae1cd2acdd532bec899c25b3409bca4be4785ebae1281c1f46905e2a" dmcf-pid="7UduK7PKC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힘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서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매물이 잠길 것이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을 팔기 위해 또 연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861b5c72c7cb6ab3b4ded18ec176463ac659ff75c4b1883388f82811048c689" dmcf-pid="zqLBfbRfhL" dmcf-ptype="general">이어 "지금도 버티면 언젠가 집 거래하기 위해 또 풀어주겠지 믿지 않나. 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회가 허용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41416da6964ca6c7170adff6e1e716183679216dbdf692b75be45d8bc3f47db" dmcf-pid="qBob4Ke4h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들거나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자, 권한 가진 사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5eb752c252738f4162d983015e8da5ddc9106030528ec34c5131c89aa33625fa" dmcf-pid="BbgK89d8W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져서 댐 무너지듯 무너진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2e1af4f9ff9ec19d21179511832dea4562ca9176dcfb1950c560e8cf3ce51e" dmcf-pid="bKa962J6hJ" dmcf-ptype="general">또 "파는 게 이익이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1e56bf809969715d674c4cc451da2e97cd36809618408fd1727f18e86ef901e" dmcf-pid="K9N2PViPC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151640a97468eef069f93d9a9b049fc72695a7585a71d7663063f60fd620971" dmcf-pid="92jVQfnQye" dmcf-ptype="general">아울러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해야 한다"며 "정책에 있어 '아마'는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c8dcdcf665f876c8dec79ae3ca28897e3c1d5db48f66b35c4aaf9512188db23" dmcf-pid="2VAfx4LxWR" dmcf-ptype="general">dyon@yna.co.kr</p>
          <p contents-hash="d6b7150b53692e687140930a429b5f30c0e8aa7d1cef68beb1089a1f46a835f8" dmcf-pid="Vfc4M8oMCM"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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