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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휴대폰 유통업계 "신분증 스캐너 강제 반대…다른 인증도 충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2 16:16: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MDA "유통 현장 최일선에서 깊은 우려 입장"<br>"모바일 신분증, 생체 기반 인증 등으로도 가능"<br>"스캐너, 유출시 회수 불가능 고위험 정보 수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yHj2J61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3ef923486e11d8aa0b74165412938830bf992c77be4746df8b89e755be85b2" dmcf-pid="biWXAViPZ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4일 서울시내 휴대폰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2.04.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newsis/20260202161651182ijgo.jpg" data-org-width="719" dmcf-mid="q6NkfHzt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newsis/20260202161651182ij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4일 서울시내 휴대폰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2.04.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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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b36c3977f53d55db611c4cd08541fc0a70060f87e3bd4338614758fe65cefaba" dmcf-pid="KnYZcfnQ55"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휴대폰 유통업계가 휴대폰 개통시 본인인증에 활용하는 신분증 스캐너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e70087592060b29eccfb348a9263c96330769583692c7dfdd268e345e1d514b4" dmcf-pid="9LG5k4LxHZ" dmcf-ptype="general">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MDA)는 2일 '신분증 스캐너 강제 정책에 대한 협회의 명확한 반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417303442e1ba57ddc2337eaafa48c94fa536c7b0aeea2d60375dc573864fefa" dmcf-pid="2oH1E8oMHX" dmcf-ptype="general">협회는 "이동통신 유통 현장 최일선에서 이용자의 가입자를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단체로 특정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본인확인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본인 확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합법적·기술적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데도 특정 장비만을 강요하는 구조적 강제성에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f3dca9cec8787d2bcf58d68452216b792479c4db166a00d2ad158ca543b971" dmcf-pid="VoH1E8oMt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현재 온라인(URL 기반) 본인인증, 오프라인 대면 인증, 모바일 신분증, 기타 전자적·생체 기반 인증 수단 등 방식으로 본인인증은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선택권 없이 단일 수단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9e5d95e75a80dbe47ed84d1f8e6ef5db73fc7c999f4bae009ec1b90e6bef424d" dmcf-pid="fgXtD6gRHG" dmcf-ptype="general">협회는 "신분증 스캐너는 수년간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실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완벽히 검증할 수 없고, 유출시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고위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6bbbba10608575f1256f21f3b99b10cf10d7ae344ac5ab81c364002f458e866" dmcf-pid="4aZFwPae5Y" dmcf-ptype="general">협회는 이어 "모바일 신분증은 이미 합법화됐고 위·변조 방지 기술, 접근 통제, 실시간 인증 검증 측면에서 기존 실물 기반 방식보다 진보한 제도"라며 "특정 운영기관의 사업 모델 유지 등 이용자 보호보다 시스템 유지가 우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047dba8d8dfae913771f10428befaa9c9ada202cbdf4eab337b3003fd768d7c" dmcf-pid="8N53rQNdGW"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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