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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사법개혁법안’ 설 이후로 넘어갈 듯…비쟁점 민생법안 부터 처리 방침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1 0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르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되나 …국힘 협조 여부에도 관심 대미투자법 처리 놓곤 대립 지속…與 “신속처리”·국힘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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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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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설 전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려던 여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미국의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정청래 대표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설 이전 처리를 밝혔지만 당내에선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질타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선 협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면 9~11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감안해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는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보인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에도 당력을 모으고 있다. 처리 시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내 기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사전·사후 검증을 위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대 협상이 체결됐음에도 정부·여당이 특별법으로 국회 비준을 우회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2월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 관세 협상과 국회 처리 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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