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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공식]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잡은 스타쉽, 장원영 승소 후 "앞으로도 선처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14: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법원 "추측·의혹 포장도 명예훼손"…2년 넘는 법적 공방 끝 최종 확정 스타쉽 "허위사실·악플·쇼츠까지 무관용"…사이버 렉카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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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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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진행해 온 법적 대응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22년 11월경부터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 더불어 미국 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를 병행해 왔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 명의로 함께 소송을 진행해 온 '탈덕수용소'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원심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한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향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익명성을 악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영상·쇼츠 콘텐츠로 사이버불링을 야기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본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보와 변함없는 응원으로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보와 변함없는 응원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아티스트를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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