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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국세청 출신 세무사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형사 처벌 확률 높아 보이지 않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7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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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DB 차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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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강민경 기자]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과 관련해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봤다.
 1월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는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가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임 세무사는 "소속사에서 차은우 연예인한테 주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일단은 이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설립한 A 법인이라고 나온다. 그 A 법인을 설립해서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차은우 씨 개인한테도 가고 이 A 법인하고 소득을 좀 분산시켜서 세금을 좀 낮게 낼,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귀속이 차은우 씨인데 그 법인을 그냥 껍데기만 이용해서 이렇게 세금을 줄였다 이런 혐의로 지금 과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A 법인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돼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아무래도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에 본점 소재지를 거기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인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법인이 실제 어떤 용역을 행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행한다면 그거는 합법이지 법인이라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다. 지금 해당하는 부분은 이게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없다는 게 지금 주요 쟁점 사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연예 용역 소득에 대해서 이걸 돈만 수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실제 연예 용역과 연예 용역 제공과 관련해서 해당 법인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형식적인 법인의 요건을 채웠다고 이게 그 실체를 인정받기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통 연예인 조사는 조사 2국에서 더 많이 진행이 된다. 고소득 자영업자라고 해서 이거 2국에서 더 많이 진행이 되는데 4국에서도 이렇게 종종 진행이 되기는 한다"라면서 "고의적이라는 건 액수가 일단 너무 추징 세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뭔가 그래서 4국에서 한 거다 아니면 고의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고의적인 거랑 금액하고는 또 이렇게 완전히 100% 일치하는 건 아니다. 혐의 금액은 크지만 이거를 이중장부를 계산했다거나 이런 조세 포탈 행위까지 보기는 조금 또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임 세무사는 "조세 포탈에 속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어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있다.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 갈 거냐,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쟁점을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그렇게 막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은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구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조사4국의 표적은 차은우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타지오를 소유한 남궁견 미래아이엔지 회장의 탈세 혐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판타지오 측은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전했다.
 또한 차은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이기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차은우는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엄격히 돌아보고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뉴스엔 강민경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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