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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1월 수당을 3월에?..."국방비 1조 미지급 돌려막기 의심"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6 23: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부, 전 부대에 '실적수당 지급 시기 조정' 공문<br>"수당 지급일 다음 달 25일→다다음달 10일로 변경"<br>"수당 착오지급 감소…보수 이해도 높일 것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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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9QMkVK3GvQ"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da047e179a43c658f228b6609891c14ceabf7bf8071e03b8cb7e2d8f1ea0ae8" dmcf-pid="2xREf90HWP"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최근 초급 간부의 각종 수당 지급일을 별다른 의견 수렴 없이 늦추는 내용의 공문을 전 예하 부대에 하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005e02e513eabf6f9d7a29f00438e4247c7616c3c9d8f2f797edda7c0981716" dmcf-pid="VMeD42pXS6" dmcf-ptype="general">수당 착오 지급 방지 등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명시했는데, 군내에선 지난 연말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여파가 아니냔 의심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7abe5127db5434a1546081d0025c29a1b6bf8a6626a16c807787fe79ad9df4ec" dmcf-pid="fRdw8VUZy8" dmcf-ptype="general">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4eJr6fu5h4"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94491f8220d4d6f2e4ed2065e8f49225c23b723eca7fa95e50f396560d03d11" dmcf-pid="8dimP471Tf" dmcf-ptype="general">지난 12일 국방부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일선 부대에 내린 공문입니다. </p>
          <p contents-hash="97ea7692cd3527557e910fa60107f12ded6ff1e0517a2034c1d2d9ebdb79e212" dmcf-pid="6JnsQ8ztyV" dmcf-ptype="general">올해부터 시간외근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 등 군의 각종 실적 수당 지급 시기를 근무 다음 달 25일에서 다다음달 10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p>
          <p contents-hash="eca511e299e989d7fae535ba7dbcec6fa7805019927d4b10facd2e411e489935" dmcf-pid="PiLOx6qFy2"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1월 근무 수당을 3월 10일에야 준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2544826ebf3954f7d773b94906a1b77eb697397b6d743f4e8b5d4c4688ce7ec0" dmcf-pid="QnoIMPB3C9" dmcf-ptype="general">실수로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일을 줄이고 지급일을 맞춰 각자 받는 보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전 인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쓰라는 지침도 함께 하달됐습니다. </p>
          <p contents-hash="fec4847f94796ffdd515406d63f3ba48845c75ba6e0bef7ae49976fa7ec714f4" dmcf-pid="x0UPZGIkhK"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다수 초·중급 간부들이 기본급 외 수당에 의지하는 비중이 적잖은 상황에서, 이번 수당 지급일 일방 연기 결정으로 장병들 살림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a0f495c4f91910662e67298f88df93208f34a6917267b42848b0a02dc70cf5a" dmcf-pid="yNAvieV7Sb" dmcf-ptype="general">특히 군내에선 이번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이 지난해 '1조 원대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여파가 아니냐는 의심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ec190c6d955e4ef03bc1214d56eab2ec377f2dbfe6fcc317ecb6f5003a049958" dmcf-pid="WjcTndfzlB" dmcf-ptype="general">군 관계자는 YTN에, 국방비 지연 지급의 폭탄을 결국 장병들에 '돌려막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다른 공무원 직군과 견주어보더라도 군인들만 실적 수당을 두 달 뒤에 준다는 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fd509f6360646c430d970c69031d35ecb32108ecd8b3facf99d7ab60bc35e168" dmcf-pid="YAkyLJ4qyq" dmcf-ptype="general">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국방부 전 관계자도 단순히 월급일과 수당 지급일을 맞추려는 행정 편의상 의도였다면 장병들이 대비할 수 있게 최소한의 말미를 주는 게 통상적이라며, 고작 한 달 전 통보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5bc3448e87b7ec1e5efb1db8750efa5fcf65829463c446078453c0b7fb62032" dmcf-pid="GcEWoi8Byz" dmcf-ptype="general">[신 종 우 /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시간 외 수당이나 위험수당이라는 건 항상 제때 집행돼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월된다는 건 현재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p>
          <p contents-hash="fe3f102790d687fda1bc19cde24133587c8cd7c8a7e3bdbaa9e8035817643d36" dmcf-pid="HkDYgn6bS7" dmcf-ptype="general">앞서 국방비 미지급 사태로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운용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장병 월급 지급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국방부 해명과도 배치된단 지적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cd09a3b8d47d5bf7c946c01f52dc3b48695bbc60fc461edef7cfeebf485fdf1e" dmcf-pid="XEwGaLPKhu" dmcf-ptype="general">[최 은 석 / 국민의힘 의원 :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재명 정부가 안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초급 간부들에겐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p>
          <p contents-hash="7a56984d03ec0ed884cf42741e50350622eecee4e31c601dd3a4446f210d78a8" dmcf-pid="ZDrHNoQ9TU" dmcf-ptype="general">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급여 상승, 이에 대비된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초급 간부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간 관계 당국의 처우 개선 노력과도 역행한단 문제 제기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7d8064b690d7a5738767f58be9d439f456724b8c9621e6a9041abf901ada2be6" dmcf-pid="5wmXjgx2lp" dmcf-ptype="general">YTN 박정현입니다. </p>
          <p contents-hash="e8f2e5cea746dc73ae71c3f1204a8ac4475a98b4d509e8fc54f9d967e4fe1811" dmcf-pid="1Cl3wkiPW0" dmcf-ptype="general">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thS0rEnQW3"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FlvpmDLxSF"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3STUswoMyt"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0vyuOrgRl1"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pTW7Imaey5"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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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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