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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출범 넉 달 만에 위원회 구성 '본궤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3 14: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교수 추천<br>이르면 내달 중 '4인 체제' 진용 갖춰질 것으로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4Ibb7ZvX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6c864bbafa0072e24c5c28a4e1deb8b459dfb3b3d6b7aa231ce1c04dad1def" dmcf-pid="G8CKKz5T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3/NEWS1/20260123143509052qphs.jpg" data-org-width="1400" dmcf-mid="W6Ibb7Zv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NEWS1/20260123143509052qp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73b0c1044835fdc53077fe120ea30e9064d8766ae598d29430ea1a4edb9220" dmcf-pid="H6h99q1yG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개점휴업' 상태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넉 달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안건 의결이 가능한 '4인 체제'에 이르지는 못 했지만, 이르면 내달 중 진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458488ab31edf5c0001367942233186fb9ad902dbabd790550b995189f694c6a" dmcf-pid="X9r770YC1L" dmcf-ptype="general">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후보자 면접을 거쳐 고민수 교수를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여당 추천 몫 비상임위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fa959e976cd2429b854d999fb3378ffe59a7373884b15ac3b6584432f5461aa" dmcf-pid="Z2mzzpGhXn" dmcf-ptype="general">고 교수를 방미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은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를 거쳐 2월 중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e0647d843f026d86064b9e12cd9db52b7606beec832224687fb11629b44aeee" dmcf-pid="5VsqqUHlHi" dmcf-ptype="general">고 교수는 JTV 전주방송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방송위원회(현 방미통위)에서 방송 행정과 정책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고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규제와 진흥을 모두 주도해야 한다며 당시 추진되던 방미통위 개편 방향에 공감대를 나타냈다.</p>
          <p contents-hash="a13e27773e1126709aeb0309d8842ef5799c8c799388bf458f8e51e7f04085ed" dmcf-pid="1fOBBuXS1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위원 구성 문제로 멈춰 있던 방미통위는 내달부터는 정상 가동될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위촉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에 여당 추천 몫 위원들이 가세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한 4인 체제가 갖춰지게 된다. 비상임위원은 아직 추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관련 추천 절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2869594fb62b3d306f86040233b87b9e00d57c64203254bcd85804dc85f3ad9" dmcf-pid="t4Ibb7Zvtd"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p>
          <p contents-hash="e8892da46b275a57f36b84ecbc6cd9a844955f7485f81cc9b84111abed6e5e01" dmcf-pid="F8CKKz5TY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p>
          <p contents-hash="c1907bb341978ab89dc712dae95f870a1343eb4aa0b89e9b07d224f010dbac94" dmcf-pid="36h99q1y5R" dmcf-ptype="general">후보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역시 이르면 내달 중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1edcc521db0a97e4361ae774ffaa20cebac908991a03f5e248ef44a539a0b33" dmcf-pid="0Pl22BtWZ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위원이 구성되면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주요 과제다. </p>
          <p contents-hash="cfab4b4ccb95d7b1aec686052ea17226ba84ab440a536b02c1396bed23624531" dmcf-pid="pQSVVbFY5x" dmcf-ptype="general">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신년사를 통해서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재차 언급했다. 또한, 방미통위의 시급한 방송 정책 현안으로 △방송 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제·개정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YTN·TBS 정상화 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910710063d1d32905af382b158bd0e229893b0a9622c2f2be668b010108424d5" dmcf-pid="UxvffK3GZQ"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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