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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AI기본법, 22일 시행…“산업 진흥 중심 필요 최소 규제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1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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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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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d2e0c42840d11cddb8f912db20e5457057168c234b3dcbfcde323c586ac92e" dmcf-pid="VLgNOiMV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etimesi/20260121132438251cspy.jpg" data-org-width="700" dmcf-mid="9noasJx2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etimesi/20260121132438251csp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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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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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79730d45ce246e004a47e7c588059d816c75938e30474113e484be69efb392a" dmcf-pid="foajInRfEQ"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 우리나라 AI 기술·산업 발전과 '글로벌 AI 3대 강국' 근간이 될 기본 법률이다.</p>
          <p contents-hash="f43e1b2764d9e0af303a09a6e8ec000c227b1b0e576765f07db8398c4bb9dee0" dmcf-pid="4gNACLe4EP"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은 국회에 발의된 AI 관련 법률안 19개를 병합해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유럽연합(EU)의 'AI 액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기본법이자, 전면 시행되는 법으로는 세계 최초다. EU는 지난해 8월 AI 진흥과 거버넌스 조항을 우선 적용한 데 이어 오는 8월 금지·범용 AI 규제를 포함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ee5cf22b94eec5a3d11c5c4ce7ed5f242992a21e414d4e86256ef0af0f34095a" dmcf-pid="8ajchod8I6"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은 진흥과 규제를 함께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담은 우리나라 AI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근거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d59e723cb52ad8c899211b6e8c4907c82871983e51cc5a42937d517a9166f0b" dmcf-pid="6NAklgJ6E8" dmcf-ptype="general">진흥 분야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AI 거버넌스의 법제화,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근거 마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amp;D)·표준화 및 데이터 지원, AI 창업·융합·산업 지원, AI 집적단지와 AI 데이터센터로 대표되는 인프라 구축 등 5대 축을 규정했다.</p>
          <p contents-hash="257e64c3f47066aa1ab82bd58b58205793b6f6abebb23ea2c20b5eba28eddd26" dmcf-pid="PjcESaiPr4" dmcf-ptype="general">규제는 AI가 생성한 저작물임을 알리는 투명성 확보 의무,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의무, 누적 학습 연산량 10의 26승 플롭스 이상 등 글로벌 프론티어급 AI 모델에 부여되는 안전성 의무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됐다.</p>
          <p contents-hash="9de3b16f71b9518f68449b7c18471eed9b70b41195eb010a413648b78ff30880" dmcf-pid="QClvtODgmf"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고영향 AI와 안전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AI 모델은 현재 국내외에 없으며, 기업은 사실상 투명성 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AI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 규제와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미래 규제 방향을 담은 것이다.</p>
          <p contents-hash="b73f2ab587d4f78df7160bdb971e4ec965d61900183ba45fd6e2662bb1953f6f" dmcf-pid="xhSTFIwawV" dmcf-ptype="general">정부는 의무와 사실조사 등 규제는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산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aa9970673e961595a5488a1a359e5bc0a3d2abcc9865e563c8f5cf44bbce71b" dmcf-pid="y46QgVB3E2"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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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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