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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최저학력제’에 우려 표명…“학생 선수 권익 침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8 23:31:00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1/08/0001090542_001_20260108233112459.jpg" alt="" />대한체육회 선수위원장 육상 스타 김국영. 연합뉴스 한국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위원장 김국영)가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선수위원회는 8일 지도자위원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현행 최저학력제가 학생 선수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수위는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학기 성적 미달을 이유로 중학생 선수 3187명이 공식 대회 출전을 금지당했다”며 “이는 선수의 꿈과 성장 가능성을 성적으로 재단해 박탈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수위는 “이들 가운데 행정처분 효력 정지나 집행 정지를 요청해 행정집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65명은 모두 인용 판결을 받아 경기에 출전했다”며 “사법부가 문제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 선수는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한 채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학력제는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학생 선수의 훈련 시간 부족, 대회 출전 기회 축소, 경기력 저하 등이 누적되며 선수 이탈과 학교 스포츠 생태계 약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간 초·중·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 41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생 61.5%, 중학생 81.7%, 고등학생 84.5%, 학부모 76.1%, 지도자 81.3%가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선수위원회는 최저학력제가 “운동선수로서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학생 선수를 잠재적 낙오자로 규정하는 시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도로 인해 어린 선수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수위는 최저학력제가 주말에 경기를 집중 배치하는 주말리그 제도를 고착화해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경기를 강행하게 만들고, 이는 선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수위는 “이 같은 구조는 선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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