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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韓 국민부담률 25.3% 바닥권…OECD는 역대 최고치 경신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7 07: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OECD 세입 통계 분석해보니<br>한국 국민부담률 30위 그쳐<br>OECD 평균 비교해 8.8%P↓<br>국민부담률 하락폭 컸던 韓<br>법인세 영향으로 감소 흐름<br>OECD는 34.1%로 최고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5R9veqFgo">
          <p contents-hash="82adb35137b0ca7902ef405dc98c1728aa5da3d1e6311b9e9e72a12c6597ae76" dmcf-pid="41e2TdB3jL"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주요국보다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역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4년 국민부담률(25.3%)은 전년 대비 쪼그라든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담률(34.1%)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부담률이 낮아진 국가 중 우리나라의 하락 폭은 두 번째로 컸다.</p>
          <p contents-hash="8fa2c62563f5592c6b87a863c54c02ce722f38bd53d18f0a641b56255f160df3" dmcf-pid="8BAeFcQ9jn" dmcf-ptype="general">OECD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25)'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과 국가별 세입 구조 등이 담겼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만 떼서 조세부담률을 보지만 국제기구들은 국민부담률을 주로 살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0de0de6cba3458cd36b0987227cf457a844159efb9225de2da802a8fde893a" dmcf-pid="6bcd3kx2j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akn/20260107064432239xhmr.jpg" data-org-width="745" dmcf-mid="PgguOV1y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akn/20260107064432239xh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22ac40a80281a66c9afbffad72b85a931e1fe075bc68ffa02421e4a3cfa6d9" dmcf-pid="PKkJ0EMVgJ" dmcf-ptype="general">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024년 잠정치가 집계된 36개국 통계를 반영한 2024년 평균 국민부담률은 34.1%였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오른 것으로, OECD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국민부담률이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이후 처음이다. 회원국이 장·단기 지출 압박에 대응하면서 조세수입 확대 정책을 펼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p>
          <p contents-hash="f469c0e22684d2f6d01190f2fb6e2a2a1c3d0d13b3a8f271d8c5c17e3b09fbc4" dmcf-pid="Q9EipDRfgd"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OECD 평균보다 8.8%포인트 낮았다. 36개국 중 30위 수준이다. 미국(25.6%)이 29위였고, 뒤로는 코스타리카(24.8%)와 아일랜드(21.7%), 칠레(20.5%), 콜롬비아(19.9%), 멕시코(18.3%)가 이름을 올렸다. 덴마크(45.2%)와 프랑스(43.5%), 오스트리아(43.4%), 독일(38.0%), 영국(34.4%) 등 유럽 국가는 상위권에 머물렀다.</p>
          <div contents-hash="21f1f42ddec4c93e720513dbd7841df112e76e269824f36e78b14752f8c5231c" dmcf-pid="x2DnUwe4oe" dmcf-ptype="general">
           <p>2024년에 국민부담률이 오른 국가는 22개국이다. 라트비아(2.4%포인트), 슬로베니아(1.9%포인트), 폴란드와 룩셈부르크(각각 1.7%포인트)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 반면 13개국은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1.5%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는 콜롬비아(-2.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노르웨이(-1.4%포인트)가 그 뒤를 이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6779f90027d7c6cc103f0c4405bf98017cdace66828b780a1ec11c7996ddde" dmcf-pid="yOq5ABGh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akn/20260107064433557gyzo.png" data-org-width="745" dmcf-mid="QQdtEqYC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akn/20260107064433557gyzo.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6a0a704986569b9abfeaecd31cb564b6f35bb92e6392fcf3c5d06a164d72392" dmcf-pid="WIB1cbHlkM"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하락 폭이 비교적 컸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가 있다. 실제 우리 정부가 거둬들인 2024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7조5000억원(2.2%) 줄어든 336조5000억원에 그쳤다. 그해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 악화로 17조9000억원(22.3%) 급감한 6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콜롬비아와 노르웨이도 법인세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OECD 분석이다.</p>
          <p contents-hash="453de5ef2dd28ee3accff267b963e427f911e3967a32af9c7156bd3c97826ef0" dmcf-pid="YCbtkKXSax" dmcf-ptype="general">2023년 수치를 보면 소득세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글로벌 추세였다. 개인의 소득세는 주로 근로소득에 기반했다. 우리나라 세수는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29.2%로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소득세(19.8%)가 법인세(14.4%)보다 컸다. 재산세는 11.5%로, 해당 비중이 10%를 넘긴 곳(미국·이스라엘·영국) 중 최고치였다.</p>
          <p contents-hash="3a8c56520456725996b014fbaa732a9e44a3f9572361b3ed2765d35197b2f2ff" dmcf-pid="GhKFE9ZvkQ" dmcf-ptype="general">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며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조세부담률은 17.7%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9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19.1%, 27.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p>
          <p contents-hash="c326552826621142e95097a0d9b594cc45a8c2762e32eff929bbe3403f8305ff" dmcf-pid="Hl93D25TAP" dmcf-ptype="general">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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