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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정부, AI로 복지 체계 개선한다…"복지 脫신청주의 구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6 17:55: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AI전략위, AI 활용 복지 탈신청주의 세미나 개최<br>사후 대응적인 복지 체계, AI 활용해 사전 예방으로 전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T6UoM715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d77efcac97e74fd96ace3cd44c70d44d9e0415e22413aff54f6df6e890d655" dmcf-pid="fyPugRzt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6/newsis/20260106175502325mpab.jpg" data-org-width="642" dmcf-mid="2IbZMV1y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newsis/20260106175502325mpa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b30b82b9060dfa360021a26c6ce009a6cdfc510a9ea5924512c072bfd6bd0f5" dmcf-pid="4WQ7aeqFZo"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지 탈(脫)신청주의를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AI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 체계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형태로 전환한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2b81aaeb97a45bb3c6de53fed7b7b41d0d0e5cbcc5a10d2d86a580fd339e5d4a" dmcf-pid="8YxzNdB35L"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탈(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p>
          <p contents-hash="eb0d1733051539285f536b175019e1bc77268830deb3b099fa63c19368692f3f" dmcf-pid="6GMqjJb0Zn" dmcf-ptype="general">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쟁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dfde03467d455b0a80622c20a15f0f1e0fd80ad6a49155fb6c3cc08b3b8f4377" dmcf-pid="PHRBAiKpZi" dmcf-ptype="general">세미나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과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4ecb0a53887a77b6ed58f98fa5e7c377a5bfb15192f0a5940a2e6e4d471861c8" dmcf-pid="QXebcn9U1J" dmcf-ptype="general">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보편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p>
          <p contents-hash="8bf4b00f85f6a8a45eb273639361cefb7fd553fdfec03a4b49997b3bb8912d81" dmcf-pid="xZdKkL2uXd"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장용제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13ecb84979fbb4e45eaff93005c3a0fc662d839dc2ae7a8774c07a2ae11af06" dmcf-pid="yiHm71Oc1e"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책임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p>
          <p contents-hash="32c8cc6125bb5a7efa0c7530d6ab6ba9f990d3519ae399e0c4b88ba0c2deaded" dmcf-pid="WnXsztIkHR" dmcf-ptype="general">유재연 사회분과장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법·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단계적·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638b5400ba2cf29ed6d1c5e4676a4bb6c35e89ce179aa7dd2f4191baa591cc1" dmcf-pid="YLZOqFCEZM"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AI 기반 복지 탈신청주의 추진 방향을 정리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ba104704cd44b17605c8d9635389bec90a91e5016096b8a4e2d2064b56632ec" dmcf-pid="GT6UoM71X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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