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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 시행 보름 앞으로…업계 '준비 부족' 토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6 17:4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과태료 유예·컨설팅 집중…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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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이나연 기자)인공지능(AI) 포괄 규제로는 전 세계 최초인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AI 기본법 발효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계는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세부 기준이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애초 방침대로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컨설팅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스타트업 "규제 준수 비용 과도…글로벌 경쟁력 후퇴 우려"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규제 준수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에너지가 과도하게 쓰인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법률 검토 및 대응 문서 작성 등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된다"며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유연하지 못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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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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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코딧 대표)은 AI 기본법 시행 시기의 압박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많은 스타트업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준비를 위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명성 라벨링 규제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꼽았다. 정 위원장은  "AI를 어느 정도 비율로 활용했을 때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또 가시적인 라벨링이 사용자 경험이나 콘텐츠 미감을 해칠 수 있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등의 사례처럼 규제 적용 예외나 면책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측정 불가능한 기준·과도한 자료 요구 우려도 쟁점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고성능 AI 기준인 '누적 연산량'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정 위원은 "시스템 단위에서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해외 사례처럼 시스템이 아닌 모델 단위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향 AI 여부 확인 시 학습 데이터 개요나 영업 비밀이 포함될 수 있는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며 서비스 개요 중심의 단계적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 사업자가 개발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영업 비밀 침해나 사업자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자료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NIA "국민 보호 위한 최소 규제…유연하게 운영"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법제도센터 센터장은 "AI 기본법은 기업의 위험 감소가 아닌 국민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고영향 분야라면 엄격한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김 센터장은 "특정 활용 비율을 정하는 것보다 맥락과 상황에 따른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법안에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데 사법적 리스크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생태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써 일단 시작하고 보완해 가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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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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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과장은 업계의 불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에도 과태료 부과나 사실 조사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컨설팅과 법안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국내 서비스 시 법이 적용된다"며 "국내외 역차별이 없도록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규제 협력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업계의 애로사항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불안 사이에서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 인간 중심의 AI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정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AI 기본법의 시행과 운용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톱다운(Top-down)'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황 의원은 "수천만 시민의 불안과 수만 명 종사자의 불안을 단순히 숫자로 대비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스타트업과 산업계가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정책 입안자와 입법자들이 더 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나연 기자(n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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