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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과거와 다른 법무부 역할 보여야…서해 피격 수사지휘 안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2 17:3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무부 마음의 상처, 충분히 공감…신뢰 올라갈 때" 서해 피격 사건 "정치보복 수사…항소 檢이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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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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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일 "법무부에 검찰만 있는 게 아니다"며 "검찰 업무, 출입국·외국인 정책, 국제 업무, 교정, 인권 등 다 중요한 일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무 역할이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왜 우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얻었는지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올해는 과거와는 다른 법무부 역할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묵묵히 최선을 다했기에 빠른 시일 안에 국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부보다 법무부가 마음의 상처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공감한다. 이제는 법무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때"라고 했다.
 이어 "우리를 바라보는 눈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이제 바닥에 왔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며 "제가 앞장서 욕먹을 일은 욕먹고 법무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팎의 외압은 장관이 앞장서서 막아내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민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능동·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이 생긴 것으로, 회고적 자세만 유지하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해 능동적으로 열심히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촉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그는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도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항소 기한이 종료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라면서 "결론이 났다는 얘기만 듣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수사 지휘 여부를 묻는 말엔 구체적 사건에 지휘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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