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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쿠팡, 불법 파견·온라인 사찰 의혹까지…고용부·개보위 “위법성 엄중 조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1 11: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쿠팡 국회 청문회]<br>김현정 의원, 쿠팡 ‘불법 파견·사찰’ 의혹 제기…고용부 “즉각 근로감독“<br>커뮤니티 전담 사찰팀 운영 의혹까지…박대준 대표 ”금시초문“<br>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면밀히 살피고 필요 시 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i7Gx8BEh">
          <p contents-hash="2bde4d34bf71abf9d9cee0211e3321710e2d26ea3fc35433f597156501baa5fb" dmcf-pid="uHnzHM6bDC"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둘째날로 이어진 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노동자 불법 파견과 조직적인 온라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며 관계부처의 고강도 조사가 예고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ede6e1af782de4c85bc258893b29e2ebfd27ef41f2a5cbfd357a22e30b8ac8" dmcf-pid="7XLqXRPKE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및 쿠팡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Edaily/20251231114305304tsfa.jpg" data-org-width="670" dmcf-mid="ph65C9qF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Edaily/20251231114305304ts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및 쿠팡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16feb1dd1619caa572ca29afd936d02d7f354b5d9a92e60ac151c847e2bce2f" dmcf-pid="zZoBZeQ9sO" dmcf-ptype="general">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본사 직원과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CLS) 직원을 업무 현장에서 분리하라는 내용의 긴급 공지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div>
          <p contents-hash="9bb71b8aab107cfa3fb6431082eb06e854f162fbb2ac0b94cedd1fb158119070" dmcf-pid="q5gb5dx2Es" dmcf-ptype="general">김 의원이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쿠팡 측이 본사와 CLS 직원을 철저히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60b726bd63f3d52f4268a7da483a88079261649d6d8fe314e0c990e804c7fd61" dmcf-pid="B1aK1JMVmm"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확인되는 현장 실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본사 직원과 CLS 직원이 화물 운반대 분류 작업을 함께 수행 △독립 법인인 CLS의 배송 노선을 본사가 배정 △동일한 화장실 및 작업 도구 공유 △CLS 관리자가 본사 직원을 동승 교육하는 행태 등을 구체적인 불법 파견의 증거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7d308771605b68c1f0ae48c30afcbfb9ff8a1f1aa3fce70a772ad8288eab268" dmcf-pid="btN9tiRfrr" dmcf-ptype="general">파견법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이 혼재되어 근무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퀵플렉서’ 등 특수고용직이 아닌 본사 및 자회사 정규 인력이 뒤섞여 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cfc1b093006bf0cc3dc751a90d4823b308fae4c3a1dea341f7932a60e27328d" dmcf-pid="K6yg6CmjOw"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적한 내용은) 전형적인 불법 파견 사례”라고 인정하며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c7e326a8d76e0cbc20122c0f091cfbfc51530c1fc476e0a381ce87a5d2acd0e" dmcf-pid="9PWaPhsAwD" dmcf-ptype="general"><strong>“채용 공고에 ‘평판 조사’... 제보자 색출 의혹도”</strong></p>
          <p contents-hash="55a27b7aa6ed4cbd02e4588ee738d04736eaeda49a28e8e09dd31d3e8651b996" dmcf-pid="2QYNQlOcwE" dmcf-ptype="general">쿠팡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찰하거나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블랙리스트’ 논란도 재점화됐다.</p>
          <p contents-hash="57850c0e86b7dad015ca401077a8d7a815f5657eccc9579b2b591a177caa2550" dmcf-pid="VxGjxSIkwk"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채용 공고를 제시하며, 모집 업무 항목에 ‘커뮤니티 평판 조사’가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 공고에는 특정 커뮤니티의 게시글 조사를 업무로 명시하며 15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실상 ‘사찰팀’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8b23920a2597116df4011681226977f0cb107f85e9bd495953819472ad4fd2ef" dmcf-pid="fMHAMvCEOc" dmcf-ptype="general">또한 김 의원은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한 게시글 작성자가 사측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 현장 실태를 폭로한 작성자가 이후 “회사가 확인하러 내려왔다”며 증거 사진 삭제를 요청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b601175c11970bde446b305f77469b4287be98ed40b1fb777cbfca1decd36a84" dmcf-pid="4RXcRThDDA"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익명 게시판의 글을 추적해 제보자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현대판 사찰이자 입틀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3a259af603926f54025f28f2197693c73d6bcc59d887f8f926486d332b9ba4a" dmcf-pid="8eZkeylwDj"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박대준 증인은 “해당 내용은 처음 접하는 사실이며, (사찰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b32bc8d66248b5f29469b2ab84a19efed3cc8756cb9a57b95afddf747ca8481c" dmcf-pid="6d5EdWSrmN" dmcf-ptype="general">김현정 의원은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정보 주체 동의 없는 정보 수집, 제18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프로파일링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를 사찰 도구로 쓰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4bc2d09b7c8cdd260195eb486513f100c1461a4292087918b99e6d535ff3778" dmcf-pid="PJ1DJYvmOa"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할 경우 더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e14fdf7b3e24ff938929c0ca3491770e787a353b027dae82fc1b4c492968b89" dmcf-pid="QQYNQlOcwg"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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