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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 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증거 부족”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7 23:2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Bv09qFC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a658b2f0e21189d8c83fe04928ddb85473ddb8500158b6a148ae180655820f" dmcf-pid="uTbTp2B3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7/munhwa/20251227231838051mlna.jpg" data-org-width="640" dmcf-mid="0RfHq6V7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7/munhwa/20251227231838051mln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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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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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7aad8deb5dab24cf3ce00ad42a46785854c398abc4d48bf64ee4807edcc1b2f" dmcf-pid="7yKyUVb0hC" dmcf-ptype="general">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소 3년 만에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fdedd3846eb4307320f29a8a4bf37e2a2bf646b25d11fe6a41e82eb450495d64" dmcf-pid="z0R04JMVyI" dmcf-ptype="general">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174afbd8c651f082ef01fc939b2a9545fb22fb46467ef2227e8203cc58de0068" dmcf-pid="qpep8iRfy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와 피격 또는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했는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고인의 월북 여부 자체를 판단하거나 확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0b01655562fffe9d6ab3d9064f8335c37138c6c33150336000140bdab91e4e" dmcf-pid="BUdU6ne4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7/munhwa/20251227231839336nuru.jpg" data-org-width="640" dmcf-mid="pcGjlZYC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7/munhwa/20251227231839336nur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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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72b4d251e006d6d97a0a2898e6e338a871ce8c4c0bfb374643e8f671e4ef9a9" dmcf-pid="buJuPLd8lm" dmcf-ptype="general">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서 전 실장은 “지난 정권과 검찰이 무리해서 기소한 사건인데 잘 마무리 됐다”며 “북한의 무도한 행위로 돌아가신 고인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d37ef54fff3c68d23a38a46d1dfb6c9794a3a35e0b569dab496b74c52b7fc94" dmcf-pid="K7i7QoJ6Tr" dmcf-ptype="general">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는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0373b034a0e2d6cd07faa50078c0389321290319588a5df96357e402d50458" dmcf-pid="9znzxgiPSw" dmcf-ptype="general">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p>
          <p contents-hash="0b1308f6f299c31d6b844a2c7c5fe598b89655c09f10d759e1506b18e4678cc1" dmcf-pid="2qLqManQyD" dmcf-ptype="general">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77d15700f977693f3c180a5ec1555ac876b0fd70a054eb3d449bf5e800747045" dmcf-pid="VBoBRNLxvE" dmcf-ptype="general">이후민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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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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