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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정부, 휴대전화 안면인증 우려 진화…“생체정보 저장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4 17:21: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생체정보 유출 등 우려에 추가 브리핑 “시범 기간 시스템 보완·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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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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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이 도입되면서 생체정보 유출 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제도 운영 방침을 추가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동통신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안면인증 결괏값(Y, N)만 저장·관리한다”며 “이 과정에서 생체 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 도입했다. 안면인증은 3개월 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시스템 구축을 맡은 데이사이드 관계자가 참석해 구체적인 인증 절차를 설명했다. 휴대전화에서 신분증을 광학문자인식(OCR) 방식으로 촬영하면 해당 정보는 암호화돼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신분증 정보가 성공적으로 전송되면 휴대전화에서 실시간 얼굴 촬영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의 비교 인증이 이뤄진다. 이 과정은 0.04초 이내에 완료된다.
 데이사이드 관계자는 “인증이 완료되면 전송된 정보는 즉시 폐기되며, 휴대전화에서 전송된 어떠한 생체 정보도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며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일각의 우려처럼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며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동통신사 등 주요 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안이 커진 점에 대해서도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PASS 앱 기반 안면인증 시스템 역시 신분증 소지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안면인증에 패스 앱을 활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통 3사가 직접 운영하는 앱이기 때문에 이미 통신사와 연동돼 있어 다른 플랫폼과 달리 별도의 연동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다른 플랫폼에서 인증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고 다시 들어오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시스템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피해 금액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더 방점이 있다”며 “시스템에 대한 완성도는 향후 높여 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식률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범 운영 기간이 지나면 인식률은 좀 더 개선될 것이고, 어제 도입되고 나서 현장에서도 크게 문제가 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불편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최 실장은 “취약계층 이용자는 주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을 통해 대면 개통이 이뤄지는 만큼 현장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와 운영 사례를 정밀히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에 대해 안면인증이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 실장은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시스템 추가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과 연계될 경우 정책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통 지연과 대기 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안면인증은 지난 23일부터 시범 적용 이후 3개월간은 제도 안정화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로 개통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점에는 현장 응대와 시스템 안정성이 개선돼 부정 개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이용자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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