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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K하이닉스 "투자규제 개선, 금산분리 훼손 아냐…생존 걸린 문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4 16: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하이닉스 설명자료 통해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7oPRXWI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3b97d4789256598218270373e6d0cc702f0ba9e5ff04ca9beb6d3e09b36ff7" dmcf-pid="FzgQeZYC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사진=뉴시스 /사진=김종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moneytoday/20251224160502179ovvx.jpg" data-org-width="1200" dmcf-mid="1jQenFZv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moneytoday/20251224160502179ov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사진=뉴시스 /사진=김종택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093f267d0799ce4b8cb2c53eef42050b3b661b889148a1067ef12f28be2e4d" dmcf-pid="33dV6ylw1z" dmcf-ptype="general">SK하이닉스가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에 대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투자 방식의 유연성 확보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ce08f83709e3845a84d91e3b2cfcc7841045f481b1a05ae2204d5b62e1fe4474" dmcf-pid="00JfPWSrZ7" dmcf-ptype="general">
           SK하이닉스는 24일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올린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은 기업이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것임과 동시에 국가의 전략 산업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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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자체자금·차입·증자 만으로 한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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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86983921564adb5d25d3259e81965ee0559b03a3e0060928922047764d7589" dmcf-pid="ppi4QYvm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SK하이닉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moneytoday/20251224160503507sgph.jpg" data-org-width="1200" dmcf-mid="1FSEmVb0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moneytoday/20251224160503507sgp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SK하이닉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c51ed17230ac5b9f4a2d8719c55f9712933e8808ba34d6adf0e2aa6cde7e6e" dmcf-pid="UUn8xGTs5U" dmcf-ptype="general">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의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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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e04f02fbbc97458d5100eb0370140b741c6a53805738175c0013d173bad1715" dmcf-pid="uuL6MHyOYp" dmcf-ptype="general">기존 규제에서는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증손회사 지분은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외부 자본을 유치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SK하이닉스가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목적형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지분 50% 보유)하고, 외부 자본을 끌어올 수 있다.</p>
          <p contents-hash="c8261128f897232ee836f58c03c64504c413cddf073ddbce6904a28e59251929" dmcf-pid="77oPRXWIH0" dmcf-ptype="general">SK하이닉스는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라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수단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da5c682ed1b381f9c7c965193f71f42cb2e0197317f717c5daed1d4e07c8412" dmcf-pid="zzgQeZYCt3" dmcf-ptype="general">SK하이닉스는 "AI 확산과 공정 미세화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며 "자체자금, 차입, 증자 등을 통한 투자재원 마련 방식은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했다. </p>
          <div contents-hash="04c456d37d16be39f9e89fdac814494187b0161e49f670e12e437b4a0f67dc80" dmcf-pid="qqaxd5GhZF" dmcf-ptype="general">
           실제 클린룸 1만평 기준의 투자비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약 7조5000억원에서 지난 10월말 오픈한 청주 M15X에서는 약 20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발표당시 120조원이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비용은 600조원으로 늘었고, 향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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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금산분리 훼손과 전혀 무관...반도체 산업의 과실 국가·국민과 공유"</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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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SK하이닉스는 "SPC 구조를 통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기존의 차입이나 증자를 대체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들은 SPC 설립을 통한 투자 방식에 제약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 해소'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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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08e995f0bb404876a85525428415a2ea38ea735c2c20bdf040609ebdd0c3a6b" dmcf-pid="BBNMJ1HlXt" dmcf-ptype="general">인텔의 경우 3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공장 건설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와 51대49 지분의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인텔은 기술·운영 주도권은 유지하면서 자본 부담과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고 대규모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했다. </p>
          <p contents-hash="220b1fbdbc8af42c5a5182c3043c8c30c093fbf53eada6ebaacc1b30fd6d3126" dmcf-pid="bbjRitXSt1" dmcf-ptype="general">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실질적 사업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이라며 "SPC는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260ba3b7efeffc144c7a08d4c2d823f9bd5c5bd9cfee57a145ebd40e0498a04b" dmcf-pid="KKAenFZv15" dmcf-ptype="general">SPC를 통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SK하이닉스는 "구체적인 구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개선안 확정 시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 구조를 설계해 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80fde507efc6e05927c873fac43d7b2bd0564ed6764119585d2df2660bcce02" dmcf-pid="9Rhcw9qF5Z" dmcf-ptype="general">SK하이닉스는 "이번 투자 규제 개선으로 대규모 · 장기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투자의사 결정과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1b1996827144ab16a65f3d6d0b7af9c26a424e11ad6ee5df254711de6ea10fa8" dmcf-pid="2elkr2B3XX" dmcf-ptype="general">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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