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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과징금·소송까지…통신사, 새해에도 ‘보안 리스크’ 안고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2 11: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KT, 과징금·집단소송에 법적 리스크 장기화 KT, 침해사고 조사 막바지…과징금·영업정지 여부 촉각 LG유플러스, 해킹 신고·조사 진행…관리 부실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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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dailian/20251222113524114ugdm.png" data-org-width="700" dmcf-mid="3r8Dq01y5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dailian/20251222113524114ugd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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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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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3사의 보안 리스크가 새해에도 이어진다. 각사는 정부 조사를 받고 있거나 제재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후속 판단에 따라 행정 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분류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로 홍역을 치른 통신사들은 관련 사안에 대한 정부 발표와 제재를 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중이다.
 SKT, 과징금·집단소송에 법적 리스크 장기화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실적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추가 제재와 권고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회사측의 입장을 고려하면 민·관을 아우르는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SK텔레콤은 올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손실 522억원, 당기순손실 2066억원을 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1348억원)이 영업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다.
 가입자 이탈과 실적 급감에 따른 회복이 우선 과제로 자리잡으면서, 추가 제재 대응과 소송 방어에 회사 자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1000억원대 개보위 과징금은 행정 소송을 제기해 법리 판단을 받으며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제소 기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아직 행정소송 여부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조정안도 자발적 보상과 신뢰 회복 노력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두 사안에 대해 회사측은 공통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분조위 판단의 경우 가입자 2300만명에 적용하면 총 배상액 6조9000억원, 소비자위 권고안도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
 이와 별도로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민·관을 아우르는 법적 리스크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KT, 침해사고 조사 막바지…과징금·영업정지 여부 촉각
 KT는 연내 침해사고 관련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예고돼 있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는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초 중간조사 발표 당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인증 관리가 부실했고, 외부 기관이 이를 발견했음에도 침해 사고를 늑장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악성코드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망 관리 부실’과 ‘보고 절차 위반’이 결합된 대표 사례로, 정부는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관심이 가는 것은 개보위의 과징금 판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3% 이내로, KT의 경우 무선 사업 매출이 약 7조원을 고려할 때 최대 2100억원이 산정된다.
 여기에 대규모 피해 여부, 핵심 정보 유출, 조사 방해·은폐 사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앞서 8월 SKT 과징금 규모 산정 배경에 대해 개보위는 중대성 판단, 1차 가중·감경, 2차 가중·감경, 최종 과징금 결정 순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과징금이 산정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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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dailian/20251222113525474oelu.png" data-org-width="700" dmcf-mid="0VVcutXS1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dailian/20251222113525474oelu.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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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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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제재와 별도로 정부는 펨토셀 관리 부실, 소액결제 실제 피해 발생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영업정지,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해지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받아들였고 이 기간 가입자들은 대거 타 통신사로 이동했다.
 KT는 정부 제재에 따라 보안 정책 및 대규모 고객 이탈 방지 대책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중으로 유심 비용, 과징금 부과,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이 이어지면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KT는 "유심 교체 규모는 따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김우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종 조사 결과 KT의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기부가 KT에 가입 이용자 전체 대상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최대 1년) 가능"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KT가 과징금 등을 올해 실적에 반영해 부담을 털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해킹 사태 수습책으로 마련한 유심칩 교체 예상 비용을 올 4분기 반영하며 개보위 과징금이 올해 실적을 마무리하는 내년 초에 결정된다면 올해 실적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해킹 신고·조사 진행…관리 부실 논란도
 LG유플러스도 KT에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7월 18일 LG유플러스의 APPM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했다는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접수했다.
 당시 유출된 정보에는 총 8938대의 서버 정보, 4만2526개 계정, 167명의 직원 및 협력사 ID·실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7월 19일 LG유플러스 측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고 LG유플러스는 8월 13일 "침해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정부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보고 하루 전인 8월 12일 서버 운영체계를 재설치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에 과기부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부는 "올해 10월부터 진행된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APPM(서버 계정 권한 관리) 서버 1·2 중 1 서버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APPM 2 서버만이 확인되는 상황이다.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이 홍역을 치른 보안 이슈가 해를 넘겨 지속되면서 각 기업들은 리스크 방어를 위해 적지 않은 인적·재정적 리소스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소송, 행정 소송 검토, 고객 이탈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은 통신사들이 법적 공방과 보안 체계 재정비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 17일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로 높이는 개정안이 통과돼, 법사위·본회의 처리 시 더욱 강력한 제재가 마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반복 유출과 중대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흔들린 조직을 하루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통신사 경영진 앞에 놓인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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