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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헌법’ 15번 외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좋은 규제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5: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공식 취임 낡은 규제 철폐...사후규제 중심 전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반영한 좋은 규제 할 것 “과거 이력 아닌 성과로 증명” 정면 돌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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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의 초대 수장인 김종철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헌법’이라는 단어를 15차례나 언급하며, 미디어 정책의 근간을 법치주의와 공정질서 위에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학자 출신 위원장에 대한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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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Edaily/20251219150304990gmlr.jpg" data-org-width="529" dmcf-mid="67TJz2vm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Edaily/20251219150304990gml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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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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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법제는 이제 그만”... 비대칭 규제 해소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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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19일 경기도 과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OTT와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를 국경없는 전쟁터라고 비유하며 낡은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 서비스임에도 매체별로 규제가 다른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글로벌 OTT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 때 화제가 됐던 청소년 SNS 금지 규제 여부에 대해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기도 하다”며 “권리를 보호하고 유해 콘텐츠 피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제적 자유, 헌법 119조가 보장하는 가치”
 미디어통신 업계는 헌법학자 출신 위원장의 등장이 자칫 원칙론에 입각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날 김 위원장의 취임사에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미디어’로 23차례 언급됐고, 그 다음이 헌법으로 15회 차례나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제119조 1항을 인용하며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고 있는데, 기업의 헌법상 지위를 이토록 명확히 부여한 국가는 드물다”며 “이윤 추구의 전제는 공정한 질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와 진흥은 연동 관계에 있는데 좋은 규제도 있다”며 “좋은 규제라는건 헌법적 가치(사회적 책임)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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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Edaily/20251219150306313majh.jpg" data-org-width="475" dmcf-mid="bmZYAr4q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Edaily/20251219150306313maj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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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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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우려 정면 돌파... “결과로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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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일각에서는 방송과 통신, 인공지능(AI) 등 실무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과거에 뭐했냐로 판단할 건 아니고 제일의 성과로 평가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비서실장과 만나자마자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우선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산업계와 소통 의지를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필터 버블)과 다크패턴 등 기만적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방미통위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통합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며, 직원들에게는 ‘관복 입은 시민’으로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의 등 뒤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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