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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軍 "내년에 핵잠 기본계획 수립…전작권 2단계 검증, 11월에 완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19: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와 핵연료 도입 협상, 2년 내 완료가 목표"<br>전작권 전환, 분기별로 장관 주관 회의체 통해 현안 검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3KZ3EoG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12562f3803e8a62bcca5b4475f5831be9997fcae6ca88fbc009e4da32a7ae0" dmcf-pid="4S0950Dg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규백 국방부 장관(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4/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1/20251218191323367ygqg.jpg" data-org-width="1400" dmcf-mid="3VlZslRf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1/20251218191323367ygq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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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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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e31a16755e004011517e8071716b583fd04b5a712d4b78ec821b1f9b584a7f9" dmcf-pid="8vp21pwa12"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내년까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기본 계획을 제시하고, 원자로 안전 규제 및 잠수함 안전 조치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2026년 11월까지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3d4480c1909f3bb86519d29b955d65dee252fa29c28ca2a11efafa3eb3f1c642" dmcf-pid="6TUVtUrN19" dmcf-ptype="h3">임기 내 전작권 전환·핵잠 도입 '청사진' 수립 완료 구상</h3>
          <p contents-hash="53a7248e38217564b6502cfb686f3c5b855068c9fa5500e750dcfd21864e770e" dmcf-pid="PW7437sAGK" dmcf-ptype="general">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6년도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p>
          <p contents-hash="93a952dc98207440663497fc87f89cbaab397adea9e98d01bef1edb131902480" dmcf-pid="QYz80zOcGb"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내년까지 핵잠 건조 위치 및 방식,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이 담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세우고, 범정부 차원의 상설 사업단에 참여해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미국과 핵연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fdab1196c391e33f88eadb01bdc7f26d25e9e2eb5248fd7bf6f4cdabaaf8fd5" dmcf-pid="xGq6pqIkXB" dmcf-ptype="general">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가 되는 만큼 관련 안전 규제 및 조치 등을 파악, 법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c090afa7e94e2fb560dec1a9aa553137031b40113f5fd0ea8609c08c17d6cdb" dmcf-pid="yeDSjDV75q"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아울러 "내년은 전작권 전환 추진의 분수령이 되는 해"라며 전작권의 신속한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d19e799ed0940b0ec5713ebb4b37317d0acdc2fc11e65f5a7e91d012e865423" dmcf-pid="WdwvAwfzHz" dmcf-ptype="general">전작권은 북한의 남한 침공 등 한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지만, 전환 이후에는 한미연합사가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위와 전력 운용 등을 한국군이 직접 결정하게 돼 군사적 자율성과 책임이 동시에 확대된다.</p>
          <p contents-hash="da616a8cd12b0c61287eaefaf145d85f7bca12f596aa59e38959791c38767f52" dmcf-pid="YJrTcr4qY7" dmcf-ptype="general">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p>
          <p contents-hash="00f4d242734ca4ff5629ee1a9fd9cdc833636554b71544a09aba6ce3cd124314" dmcf-pid="Gimykm8B5u" dmcf-ptype="general">한미는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안규백 장관이 만나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ded52b35221b2e042ea2898080ecd74745764157e357cb37959e9bba7cf8865" dmcf-pid="HnsWEs6bZU"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작성 협의에 착수, 3~8월까지 자유의 방패(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연합 연습 공동 평가를 통해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4월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 후 2026년 11월 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af0508f0e4cd6afee75dfc364c12b94199eef3a79d20c7490150c84cef705ac" dmcf-pid="XLOYDOPK1p" dmcf-ptype="general">또 분기별로 국방부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이같은 조건 충족 상황 점검과 동맹의 현안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71d46ca16e930b403d0765d00ff4f858d7ab8f714be5eed60ed4921c999eab" dmcf-pid="ZoIGwIQ9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5.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1/20251218191325121qgna.jpg" data-org-width="1400" dmcf-mid="VYUVtUrN5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1/20251218191325121qg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5.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29006e715cee7101344728ddb8dbae166b9e5571839044475a3023c823bed8c" dmcf-pid="5gCHrCx253" dmcf-ptype="h3">"軍 계엄 동원에 반성…내년 중 정보기관 개편 마무리"</h3>
          <p contents-hash="87e4cdab9803e5f4f4f5016755671ea180c4980193f849a9058844ce7c52ca71" dmcf-pid="1xcCgcKpYF" dmcf-ptype="general">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라며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10fb9706ba96be1cdb32b7bfa079ae18178fc781a516d4dcf8a1bd65d036c0" dmcf-pid="tMkhak9UYt"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군 정보기관 조직과 기능 개편을 마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연말까지 군 방첩·보안 재설계 방안 등을 도출해 안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c56c0d270c41c048d6eebd5554a942dcb82c9bca60903dd285f04d89e7214bd" dmcf-pid="FRElNE2uG1" dmcf-ptype="general">안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일차적으로 원복 조치된 인원이 40여 명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정보사령부는 기구가 방대하고 정보에 관한 내용이 많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두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동시에 안을 내면 공청회 등 과정을 밟아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bfdaa640f34059097e99158592c4b808efb37a4196e2fa86f8dee030f21f6da" dmcf-pid="3eDSjDV7Y5"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북한은 '남북 두 국가' 정책을 펼치며 우리 정부·군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와 철거,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p>
          <p contents-hash="cfbb236491c66bbb4d9130b662df95f402400111f7aa2e0f6ca086be71dc1068" dmcf-pid="0dwvAwfzHZ"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되,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6da3763bdfa37a304b9db118f2456a50552ca5232f320563dbaa24d595e5834e" dmcf-pid="pJrTcr4qXX" dmcf-ptype="h3">미반환 주한미군기지 공여지 반환도 속도…개발 지원·직접 개발 동시 검토</h3>
          <p contents-hash="99becbc5a14d7be7658bf412e660fc5614a2ff353d3c01f56ed8c19cda8ad98d" dmcf-pid="Uimykm8BtH"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아울러 이날 주한미군기지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고, 반환된 지역의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모빌 등 미반환 기지가 5곳, 반환돼 개발 가능한 공여지가 12곳 있다.</p>
          <p contents-hash="e1a3b1c3dfbb9bb845d922267e298ec0b9ade27cd33feaaacadb3b38a5af6785" dmcf-pid="unsWEs6b5G" dmcf-ptype="general">안 장관은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데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일반 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라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b77359a3aa378619259101a467cb409a91bc7774b1bfc2dbda9feedfeec4f13" dmcf-pid="7LOYDOPKY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미군기지는 수십 년간 그 지역을 장악, 점유해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왔는데, (융자를) 더 깎아주는 것을 고민해 달라"라며, 개발에 참여하는 곳이 없는 부지에 대해선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거나 정부가 나서서 개발해 보는 것을 고민하라"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e6ae2e08a8ccc83b23aaa6edeabd6a0179548d309c265d1473d9d84d44c0d270" dmcf-pid="zoIGwIQ9XW"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또 대구·광주·수원 군 공항별 이전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원활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669d2f63b73be39631245bcf3e4b2bc47c41738ecfb280c7ae66b97c654fff0" dmcf-pid="q9ikMi0HHy" dmcf-ptype="general">대구공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전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 후, 설계·시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광주공항은 이전 부지 선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예비이전 후보지를 화성시로 선정한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멈춰 있는 수원공항의 경우 지역의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p>
          <p contents-hash="fb159f396afe8868aea70c162f1c466312a6cfda105c000d43a20479a8669436" dmcf-pid="B2nERnpXtT" dmcf-ptype="general">hg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李 "軍, 대체로 제자리 잘 지켜줬다"… 격려로 시작한 국방부 업무보고 무자격 사외이사 1년 넘게 방치…KT 경영전반 ‘관리 부실’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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