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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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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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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5ed7340c2690fc6dfd5fd0de8f084e3a5e2fa21c5e8ec4248237775006f9a1" dmcf-pid="fNdqnm8B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실루엣. ⓒ스포티비뉴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spotvnews/20251217174524870jgdk.jpg" data-org-width="900" dmcf-mid="2e4tPNqF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spotvnews/20251217174524870jgd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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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루엣. ⓒ스포티비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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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d84e67e1f21ada2bd9789e56389b7e235a3e697e975469cc4fe3a8613cef3a0" dmcf-pid="4jJBLs6bvA"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p>
          <p contents-hash="f4df54b4f856beeeb3e5c5d4acc0fdc2f245a7f56b3415d7e574ecb29861ccd8" dmcf-pid="8AiboOPKSj" dmcf-ptype="general">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485acb70db1084d5bc344299a9c8fd3ed927148e78285b3989e7305d23e30d42" dmcf-pid="68BY9J3GlN" dmcf-ptype="general">또 A씨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57435e1ef0734d1dca1a59ac39c9b6ee3e66e104752a37a514c6e719ab22da0e" dmcf-pid="P6bG2i0Hha" dmcf-ptype="general">김 판사는 "A씨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95548e0a6fd7d30dab4eec08f4659348e6308c8dfde5377c926e2187e1a1be06" dmcf-pid="QPKHVnpXhg" dmcf-ptype="general">다만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c65b0ae8e9264f5794f0ec7916606d8de1973ead25a41fed29b5c80fc9c4c6bd" dmcf-pid="xQ9XfLUZTo" dmcf-ptype="general">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파면됐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 사망 이틀 뒤 해당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p>
          <p contents-hash="6699febcbbd267e95d415cfcee7439229b919cdd1f99a6f27b171093479b4060" dmcf-pid="yTsJC1AiWL" dmcf-ptype="general">고 이선균은 2023년 입건돼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해 1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간이 시약검사는 물론 국과수 정밀감정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p>
          <p contents-hash="49f3c336df1e987c369b4bd0f7045be147bd66e49ec31eb380d9372026aebfc5" dmcf-pid="WyOihtcnyn"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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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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