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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송경희 개보위원장 “징벌적과징금, 쿠팡 소급 적용은 고려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7: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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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6z2i0HSD">
          <p contents-hash="001fc331d643be5ee883066ca89ef0bdaa02d089b617597f5c258856bb5ce359" dmcf-pid="B8PqVnpXTE"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901b3ea05996b01d53daf2e47189095809ec43225c95009ff4e1f27dc67cf6" dmcf-pid="b6QBfLUZlk"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b2d3f34dcc9b41b4e4a8e680208285ffdc75223b4791ba5541dfaa3a27141024" dmcf-pid="KPxb4ou5vc"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날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쿠팡에 대해선 정부 입법으로 쿠팡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소급 적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쿠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대로 하자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 정말 법대로 하는 게 뭔지 쿠팡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5d4d01adaa59d1744fff3c7cb340ab196ae2b084c6e62f95b449e5ef00fea40" dmcf-pid="9GXCyUrNyA" dmcf-ptype="general">이에 송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07f20040fffc48c57d549db3a9ee364353a4ea305b1858afa88a658c5276ed3" dmcf-pid="2HZhWumjSj" dmcf-ptype="general">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된다.</p>
          <p contents-hash="96e4275195e9dd211f8ed7f5371465866cebef49ad63c7a94d562804e6efa58f" dmcf-pid="VX5lY7sATN" dmcf-ptype="general">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cef74c12aa52fa0f9796700d3fbf9f74ca08c3833489f655a792f7cfe0d207c" dmcf-pid="fZ1SGzOcCa" dmcf-ptype="general">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df0116576ce28bde13f0abe5740cbeef38ebf734f161e3d9a7bd3322cf3b9f3b" dmcf-pid="45tvHqIkWg"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대상은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라며 “매출액 역시 한국 쿠팡 주식회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2ba3be282c090ecc339dfff6154dee735bb3c78270bfc655fa3aee96b4e1486" dmcf-pid="81FTXBCEho" dmcf-ptype="general">또 이 의원이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0959538b407d08b8c4108d483cdfb6939b47cac1ddd29e69800e0cbccc7ae7" dmcf-pid="6t3yZbhD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dt/20251217174705334ewgd.jpg" data-org-width="640" dmcf-mid="z7B1U6Ghv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dt/20251217174705334ewg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705b973bad7437b028024651e8a2d91b00452fb29cbaab65c034f761e12c367" dmcf-pid="PF0W5KlwCn" dmcf-ptype="general"><br>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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