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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안위 "SMR 전용 기준 마련…SMR·사용후핵연료 전담조직 확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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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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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부터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전용 규제 마련을 추진하고 SMR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시설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17일 2026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비한 안전규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가 작지만 안전성이 높고 설치 장소가 유연해 주목받는 차세대 원자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은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경수형 SMR로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원안위는 iSMR 개발에 발맞춰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 초 목표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을 운영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안전계통 설계가 달라 새로운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규제 기술만 놓고 보면 (iSMR이) 상용원전하고 난이도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인력을 적극 충원하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노형의 SMR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심사·검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 16명 정도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원안위 인력뿐 아니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통제기술원 전문인력을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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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원자력안전위원회 2026 업무보고에 담긴 중점 추진과제 내용 요약 이미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dongascience/20251217171356300nmqp.jpg" data-org-width="680" dmcf-mid="QY43p8YC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dongascience/20251217171356300nmq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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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 업무보고에 담긴 중점 추진과제 내용 요약 이미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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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 규제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 수정도 포함된다. EPZ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주민보호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EPZ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로 반경 20~30km로 설정됐다. 안전 계통이 다른 SMR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EPZ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진행 예정인데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설계수명 만료로 2년 반 동안 멈춰 있던 고리 2호기 원전이 올해 11월 허가됐다. 고리 2호기는 재가동 전까지 개선이 필요한 설비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 예상 설비 개선 기간은 약 6개월이다.
 원안위는 다음 순서인 고리 3·4호기 등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에 대해 안전성 심사를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심사가 마무리되고 원안위에 상정돼 원안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 과정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범위는 평가 대상 사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신규 원전인 새울 3호기 운영허가는 19일 원안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새울 4호기 운영허가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안건 상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원안위는 원전 주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공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한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사선이용기관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사선이용기관의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제항공노선에 장기 근무하며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피폭량을 산정해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계속운전, 신규원전,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 안전성 등 국민 관심도가 높으 누언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전문용어와 기술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도 개선한다.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에 새로 설치되는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원자력시설 인허가 정보, 안전 현안 등을 대면으로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시 소통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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