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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개인정보위, 연이은 정보유출 사고에 '마이데이터 안전조치 의무' 재점검 당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4: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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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NPUpWnQO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34a084d457dd0cb5bac7ee071b51b1fc1274a45b4eb500f739d981431a374e" dmcf-pid="tjQuUYLx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etimesi/20251217142310592bogc.png" data-org-width="700" dmcf-mid="5g95ZCx2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etimesi/20251217142310592bog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f1dfcebe4f863805fe27f4f2fc520212776fdce45819310abc2f537f6c71ffd" dmcf-pid="FAx7uGoMm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연이은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p>
          <p contents-hash="ce9a3c3474d785f8261a1e14a16d6829c7384ee99727f29be20fe333e56f3503" dmcf-pid="3cMz7HgRrL" dmcf-ptype="general">17일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기업·기관 13개, 관계기관 4개와 함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도개선·안전성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1bc6ad1f9fef387bd47e9dfe8acd1e28f4caa0e4326d05be37b32cca8431d6f1" dmcf-pid="0kRqzXaes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의 반복된 정보유출 사고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점검했다.</p>
          <p contents-hash="14d89dd7e8569593a819ca36e80d25b35917ecc36c7bd70a7cbbf624562af287" dmcf-pid="pEeBqZNdIi" dmcf-ptype="general">의료 업계 기업·기관은 신원이 불명확한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홈페이지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체할 안전한 전송방식을 시급히 적용해야 함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d0dcfd9d5ce8cc5bced7bc4ff29c69502661e80c57f5912e43edb5814b6f75b" dmcf-pid="UDdbB5jJIJ"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홈페이지를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13754327a2998ab94a5d0db24fd993c6f37887d3c27fcd729e828e7cd9ca1bf" dmcf-pid="uwJKb1Aim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본인전송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로 내려받기를 대신 요구할 경우 사전 협의된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p>
          <p contents-hash="26b12572de208f282b0d16dc2eb68659cfc18a9589acfc8dbc1f49b47ee26fa9" dmcf-pid="7ri9KtcnIe" dmcf-ptype="general">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달라”며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국민 개인이 본인정보에 접근·활용하고 언제든 철회.삭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보장해야만, 더 나은 혁신·융합서비스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91322f8458898096bfde66e323a2ce238d012d93be921ec614c0c154ac10914" dmcf-pid="zmn29FkLmR"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를 반대하는 이커머스 기업을 겨냥하며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p>
          <p contents-hash="6a2f9396c450c5896f6e80937e7b526b2386de950fe50bc3971031d5b22ab21a" dmcf-pid="qsLV23EorM" dmcf-ptype="general">하 단장은 “형식적 동의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중인 스크래핑 기업도, 보유기업만이 거래내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커머스 기업 등도 법률의 취지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51b77e55faa658f7981f06950f7debaa9dbc5e61be8e2c2851b811b20af1492" dmcf-pid="Bri9Ktcnsx"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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