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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쿠팡, 청문회 전날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쿠팡 운영 중대한 차질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0: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owcetWv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22be8ef8f70c35f1f8b43d497cdd9f4fd46cb2acdb4c28878b4226a4c2b08f" dmcf-pid="KUgrkdFY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imbc/20251217104309267grhn.jpg" data-org-width="1280" dmcf-mid="6c7HvE2u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imbc/20251217104309267grh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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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704490b1b0cc1511222b0585171cc206a8d6672a3514af4fe64d5418247907b" dmcf-pid="9uamEJ3GWz" dmcf-ptype="general">오늘 국회 청문회를 앞둔 쿠팡이 미국 현지시각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낸 보고서입니다.</p>
          <p contents-hash="fee708f98dc64109069ee34cffaa0cf116e2f301eac6489a24c9227fc8a46da5" dmcf-pid="27NsDi0Hy7" dmcf-ptype="general">미국 모회사 쿠팡의 법무총괄이자 최고 행정책임자이자 지난 10일 한국 쿠팡 대표가 된 '해롤드 로저스' 명의로 돼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8d102cee287ddd0e50a7aa4b43750814f187e8927f4d0f4e6d12751b6519e44" dmcf-pid="VzjOwnpXhu"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최근의 정보유출 사건을 두고 <strong>"이번 사건으로 쿠팡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strong>고 진단하는데, 하나씩 살펴보시죠.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9bac4803331bdb8540bcf017d4471d0f17dd3a7be6ab0f692eed15fb7f4f9d" dmcf-pid="fqAIrLUZ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imbc/20251217104009521ocpa.jpg" data-org-width="1280" dmcf-mid="0ksLqZNd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imbc/20251217104009521ocp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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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ce8868f33f73fd199de12562971866d0793ca5a72f9667c8ab2eb3d54b63364" dmcf-pid="4dyFZCx2Sp" dmcf-ptype="general"> 보고서에는 지난달 18일 "고객 계정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인지했다"며 이를 <strong>'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Material Cybersecurity Incidents)'</strong>라고 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9389f9e6dbff7cf273fa35c36bf6a2957b31e43f105afc08779457d7878ac076" dmcf-pid="8JW35hMVS0" dmcf-ptype="general">이어 "전직 직원 한 명이 최대 3천300만 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과 관련된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이메일 주소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은행 정보, 결제 카드 정보, 로그인 자격 증명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유출 사고의 범위를 설명합니다.</p>
          <p contents-hash="a55643b6ac0026e0c9fc3a46a727c9e6d637676775740dcccb99da1849efacc3" dmcf-pid="6iY01lRfl3" dmcf-ptype="general">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의 규제 당국이 조사를 개시했고, 쿠팡은 이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p>
          <p contents-hash="959bb0bbc946b0dd66ac5b64b5fed8dba83dd79d4e0171fa9363e74c80790c72" dmcf-pid="PnGptSe4TF" dmcf-ptype="general"><strong>하지만 쿠팡은 국회가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요청한 자료는 절반 넘게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strong></p>
          <div contents-hash="7d67e587fa28e3f8e53a50eadbedc468d43e705597e87696cf5b5032b3e2e27a" dmcf-pid="QLHUFvd8W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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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美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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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대한민국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무시하고 있는 쿠팡은 왜 갑자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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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3bebe6b05ef3be4455b38b02737c10845ef4fdc29111bf2c20d0eeb345583ac" dmcf-pid="xoXu3TJ6y1" dmcf-ptype="general">SEC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4영업일 안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출 인지 시점이라고 언급한 지난달 18일 이후 이미 한 달이 흘렀죠.</p>
          <p contents-hash="4f9c56053ed532db102af3a66b47c9b0ad6737140ff56d61e3cd4c2fbf85dbfd" dmcf-pid="ytJcaQXSS5" dmcf-ptype="general">게다가 쿠팡이 지난 2월 제출한 SEC 보고서에는 '사이버보안 위협이 기업에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false)'라고 답했는데, 해당 시점에 이미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p>
          <p contents-hash="9f2cc6a610ff90b2a2bf3a7492fdbf5e7f39c3678ca3394ed051acfa48d7c4c0" dmcf-pid="WFikNxZvTZ" dmcf-ptype="general">SEC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이 ▲중대한 사고를 인지하고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이 허위 또는 불충분해 기업의 평판·신뢰 훼손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1fb6da8580725b1d800217a5ac34afedae3444d79bf7f22bfee6aa26f48a058" dmcf-pid="Y3nEjM5TlX"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2014년 수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야후의 경우 SEC로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천5백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죠.</p>
          <p contents-hash="3dcd5be10d78427114358a8f8e1a25b011f66a9659898fbe0ef7597edf3c14f2" dmcf-pid="G0LDAR1yvH" dmcf-ptype="general">또 한국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미국 법인 쿠팡Inc.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소송을 대비한 움직임이란 평가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e213d8893154acbb08bb011cfb011602022d20def1b69b6db5124c09739fdf5" dmcf-pid="HpowcetWCG" dmcf-ptype="general">미국에선 중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있었거나 고의적으로 방치를 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담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div contents-hash="b5c79bfb900e58f33db77a45b01dd1f022e30954fa125ce84ff52971f4823490" dmcf-pid="XQhXWr4qv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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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 쿠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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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현행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직전 3개월 평균매출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div>
          <p contents-hash="d61e244e6c6fa0ec33d90e41de04f416886366a55edd2ca2c748a8e131831b01" dmcf-pid="ZxlZYm8BSW" dmcf-ptype="general">지난해 매출 41조 원인 쿠팡은 최대 1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a967ea60025ce156ff09a45c844a90b0f153b264d540a1cd907cd86f9f2e842" dmcf-pid="5MS5Gs6bSy" dmcf-ptype="general">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 15일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사례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p>
          <p contents-hash="d56280f670743f09839c20f1996ec5d1b8e81310d2d3387120b1e933fcd90639" dmcf-pid="1Rv1HOPKCT" dmcf-ptype="general">한국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엔 소극적이면서 미국 SEC엔 보고서를 제출한 이유. 각 나라에서 쿠팡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규모가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p>
          <p contents-hash="e7358c27f16c235a68043c91a2f4b58f4edfebb4163c446a22eeca18cd10bc48" dmcf-pid="teTtXIQ9Cv" dmcf-ptype="general">장슬기 기자(seul@mbc.co.kr)</p>
          <p contents-hash="03b2c9ddcf7cecdbe7d3d657812399e1d5c95089f213e2195b036dd9e7505853" dmcf-pid="FdyFZCx2W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6055_36711.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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